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5444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업무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분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및 종류 등을 추가하여 6개월 동안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25.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200

부      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