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

1. 사업 개요

□ (목적)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환자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

<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개념 >

□ (대상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계* 전문과목 의료기관

* 「의료법」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른 진료과목 중 외과계 10개 전문과목

-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 (수가적용)「교육상담료」와「심층진찰료」를 시범수가로 적용

□ (실시규모) 약 3,000개 기관 내외

□ (기관선정) 대상기관 중 교육상담료 적용 대상질환의 수술 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기간) 18년 10월부터 1년간

2. 시범사업 추진(안)

구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대상		진찰과 별도로 구조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가능한 영역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 적용		환자마다 사례 다양, 표준화된 교육상담프로토콜 적용 곤란
대상기관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
실시인력		시범사업 기관 소속 상근, 비상근 의사로서 교육과정 이수자		시범사업 기관 소속 상근, 비상근 전문의
대상질환		6개 주 진료과목, 9개 상병(비급여 수술 등 제외) ·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 (산부인과) · 척추협착(신경외과) ·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질환 제한 없음(비급여 수술 등 제외) ·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에서 질환에 대한 설명 ·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
실시시기		수술(또는 시술) 전·후		수술(또는 시술) 전
실시횟수 및 시간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회		기관별 1일 최대 4명, 15분 이상/회
수가		초회 24,000원, 재회 16,400원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24,000원/회 (진찰료 별도 미 산정)
자료 제출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제출		심층진찰 등 진료내용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제출

3. 향후 일정

□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및 등록 (’18.8.24.~’18.9.6.)

□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공고(’18.9.10예정)

□ 교육상담 의료진 사전 교육 및 이수증 발급 (’18.9.10~)

□ 시범사업 서비스 실시 (’18.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