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122～514만 원(’17년 기준)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 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년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2015년		121만 원	151만 원	202만 원	253만 원	303만 원	405만 원	506만 원
2016년		121만 원	152만 원	203만 원	254만 원	305만 원	407만 원	509만 원
2017년		122만 원	153만 원	205만 원	256만 원	308만 원	411만 원	514만 원
2018년	요양병원 입원 120일이하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60만 원	313만 원	418만 원	523만 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초과	124만 원	155만 원	208만 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17년)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22만 원 (소득 1분위)	3만6720원 이하	1만50원 이하
153만 원 (소득 2～3분위)	3만6720원 초과～5만2020원 이하	1만50원 초과～2만7110원 이하
205만 원 (소득 4～5분위)	5만2020원 초과～7만4040원 이하	2만7110원 초과～6만2860원 이하
256만 원 (소득 6～7분위)	7만4040원 초과～11만1380원 이하	6만2860원 초과～11만7270원 이하
308만 원 (소득 8분위)	11만1380원 초과～14만3740원 이하	11만7270원 초과～15만5170원 이하
411만 원 (소득 9분위)	14만3740원 초과～19만6740원 이하	15만5170원 초과～20만8330원 이하
514만 원 (소득 10분위)	19만6740원 초과	20만8330원 초과
기간 : 1년 (2017년1월1일∼12월31일)

참고 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현황(2016년 대비)

○ 소득 수준별(소득분위)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분위	2016년		2017년		’16년 대비 증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14,511 (100.0)	1,175,829 (100.0)	695,192 (100.0)	1,343,289 (100.0)	80,681 (13.1↑)	167,461 (14.2↑)
1분위 (122만 원)	134,216 (21.8)	197,313 (16.8)	163,963 (23.6)	240,259 (17.9)	29,747 (22.2↑)	42,946 (21.8↑)
2분위 (153만 원)	67,870 (11.0)	101,084 (8.6)	75,701 (10.9)	115,537 (8.6)	7,831 (11.5↑)	14,453 (14.3↑)
3분위 (153만 원)	77,884 (12.7)	113,243 (9.6)	84,789 (12.2)	124,383 (9.2)	6,905 (8.9↑)	11,140 (9.8↑)
4분위 (205만 원)	52,651 (8.6)	98,969 (8.4)	58,455 (8.4)	112,772 (8.4)	5,804 (11.0↑)	13,803 (13.9↑)
5분위 (205만 원)	61,453 (10.0)	117,299 (10.1)	68,724 (9.9)	134,041 (10.0)	7,271 (11.8↑)	16,742 (14.3↑)
6분위 (260만 원)	46,162 (7.5)	103,865 (8.8)	51,180 (7.4)	116,790 (8.7)	5,018 (10.9↑)	12,925 (12.4↑)
7분위 (260만 원)	50,325 (8.2)	114,496 (9.7)	55,245 (7.9)	126,475 (9.4)	4,920 (9.8↑)	11,979 (10.5↑)
8분위 (308만 원)	44,121 (7.2)	112,435 (9.6)	48,578 (7.0)	125,771 (9.4)	4,457 (10.1↑)	13,336 (11.9↑)
9분위 (411만 원)	38,220 (6.2)	106,273 (9.0)	42,290 (6.1)	120,837 (9.0)	4,070 (10.6↑)	14,564 (13.7↑)
10분위 (514만 원)	41,609 (6.8)	110,851 (9.4)	46,267 (6.7)	126,424 (9.4)	4,658 (11.2↑)	15,573 (14.0↑)

* 본인부담상한액 1인당 평균 지급액 : 193만 원

○ 연령별

(단위 : 명, 억원, %)

구분 분위	2016년		2017년		’16년 대비 지급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14,511 (100.0)	11,758 (100.0)	695,192 (100.0)	13,433 (100.0)	1,675 ↑ (14.2%↑)
0～39세	39,042 (6.4)	602 (5.1)	40,253 (5.8)	630 (4.7)	28 ↑ (4.7%↑)
40～64세	199,100 (32.4)	3,040 (25.9)	214,884 (30.9)	3,288 (24.5)	248 ↑ (8.2%↑)
65～89세	350,584 (57.1)	7,346 (62.5)	405,757 (58.4)	8,421 (62.7)	1,075 ↑ (14.6%↑)
90세 이상	25,785 (4.1)	770 (6.5)	34,298 (4.9)	1,094 (8.1)	324 ↑ (42.1%↑)

○ 요양기관 종별

(단위 : 명, 억원, %)

구분 분위	2016년		2017년		’16년 대비 지급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435,622 (100.0)	11,758 (100.0)	2,006,345 (100.0)	13,433 (100.0)	1,675 ↑ (14.2 ↑)
상급종합	278,089 (11.4)	2,042 (17.4)	243,947 (12.2)	2,083 (15.5)	41 ↑ (2.0 ↑)
종합병원	350,699 (14.4)	1,917 (16.3)	285,962 (14.3)	1,991 (14.8)	74 ↑ (3.9 ↑)
병 원	274,177 (11.3)	1,147 (9.7)	190,163 (9.5)	1,413 (10.5)	266 ↑ (23.2 ↑)
요양병원	216,764 (8.9)	4,866 (41.4)	215,829 (10.8)	6,345 (47.2)	1,479 ↑ (30.4 ↑)
의 원	461,838 (19.0)	504 (4.3)	384,021 (19.1)	493 (3.7)	11 ↓ (2.2 ↓)
약 국	504,328 (20.7)	882 (7.5)	466,747 (23.3)	845 (6.3)	37 ↓ (4.2 ↓)
기 타	349,727 (14.3)	400 (3.4)	219,676 (10.9)	263 (2.0)	137 ↓ (34.3 ↓)

*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 / 인원은 요양기관종별로 각각 진료 시 중복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