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개요

□ 갱신조사 면제 개요

○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1등급 수급자가 반복적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요양인정점수 105점 이상인 1등급 수급자는 갱신 2회차 이상부터 면제

- 대상자는 심신상태 및 노인성질병에 대한 확인 없이 1등급 인정

- 공단직원의 업무수행(수급자 이용지원 등) 중 심신상태 개선이 확인된 경우, 등급변경 신청안내 및 재조사를 통한 등급 재판정

□ 1등급 수급자 갱신 절차 (갱신 2회차 이상)

				현 행		개 선 (1등급 수급자)
갱신 조사 생략 기준		갱신 신청 횟수		• 갱신 2회차 이상 * 갱신 1회차인 경우 갱신조사 진행	□	현행 유지
		심신 상태 확인		• 다음 각 항목 조사 결과가 직전 인정조사결과와 일치 -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 조절하기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105점 미만 : 현행 유지 • 105점 이상 : 면제
		노인성 질병 확인		•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공단 보유 자료 중 노인성 질병 확인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105점 미만 : 현행 유지 • 105점 이상 : 면제

□ 추진 일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고시 개정(18년 7월23일) 및 시행(18년 8월1일)

붙임2		장기요양 등급의 구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

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심신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붙임3		질의응답

1. 이번이 첫 번째 갱신인 1등급 수급자인데, 다음 갱신부터 면제가 되는 건가요?

○ 최초 인정자 및 첫 번째 갱신자는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인정점수 105점 이상만 갱신조사 면제가 된다는데, 인정점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인정점수 105점 이상의 면제 대상자에게는 갱신 안내 시 본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갱신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저는 시행일(8월 1일) 전인 7월에 갱신을 신청하였는데 갱신조사 면제가 가능할까요?

○ 갱신조사 면제는 8월 1일 이후의 갱신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4.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등급을 받은 수급자인데, 만료 이전 갱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갱신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갱신조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이전의 갱신 경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