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관련 통계 자료

□ (조현병) 조현병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7년 약 12만 명으로 14년에 비해 약 5,000명이 증가하였다.

□ (범죄율)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 정신장애인 강력범죄율(0.014%) 역시 전체 강력범죄율(0.0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7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 전체 (강력) 범죄율 = 전체 (강력) 범죄자÷전체인구 / 정신장애인의 (강력) 범죄율 = 정신장애 (강력) 범죄자÷정신장애 인구

○ (자·타해 위험성)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며,

- 폭력적 행위를 예측하는 다른 위험요인(폭력전과, 청소년기 구금 전력 등)에 비해, 정신장애는 그다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 또한, 지난 10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0.3~0.4%)이다.

□ 결론적으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사회적 통념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붙임2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원 유형

① 자의입원 (제41조)

ㅇ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하는 유형

- 환자의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② 동의입원 (제42조)

ㅇ 정신질환자의 자의 신청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 다만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비자의입원(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ㅇ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에 의한 입원 유형으로,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에 가능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하며,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18년 5월 30일 시행)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ㅇ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자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토록 하는 유형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치료를 위한 계속입원 의뢰가 가능

※ 보호입원과 달리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일 필요는 없음

- 보호입원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18년 5월30일 시행)

⑤ 응급입원(제50조)

ㅇ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유형

-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하고, 자타해 위험 및 입원필요성 있는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입원 절차 진행 가능

붙임3	퇴원사실 통보 및 외래치료명령제 관련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퇴원사실 통보 >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외래치료 명령제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외래치료 명령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외래치료 명령을 수행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붙임4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요 및 현황

① (개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만성화 방지, 상담서비스 제공

② (현황) 전국 243개소 (광역 16개소*, 기초 227개소**)

* 세종시 제외 16개 광역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5개 시군구 미설치, 인천 부평, 경기도 등 복수 설치

③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구심점(hub)으로,

- 정신질환자 대상 △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 △ 자살시도 등 위기상황 대응 △ 지역주민센터 등 복지기관과의 통합 사례회의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직업재활 등 재활프로그램 진행

* 정신과적 증상 및 기능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투약관리, 치료연계 등

④ (운영) 보건소 직영 74개소(30%), 정신의료기관 등 위탁 169개소(70%)

⑤ (인력) ① 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가 정신건강 병원․센터 등에서 일정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 핵심 인력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에 대한 수시 자문체계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함

② 팀장 :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5년 이상 경력)

③ 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