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 (추진경과) 사무장병원 현황 분석(’18.2~3월) → 근절 방안 국회토론회(’18.4월) →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5월) → 공청회(’18.6월) → 종합대책 발표(’18.7월)

1		사무장병원 개념․현황 및 문제점(폐해)

☐ 사무장병원 개념 및 유형

○ (개념)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가 다른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포함 → 7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	실소유자	불법 내용	조문
(1-1)	의료기관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제33조제2항 위반
(1-2)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1-3)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2-1)	의료기관 개설자격 보유자 (의료인/법인)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1인 1개소 위반)	제33조제8항 위반
(2-2)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제4조제2항 위반
(2-3)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개설	제33조제10항 위반
(3-1)	MSO를 이용하여 복수(단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제33조제2항/제8항 위반

○ (대표 유형)

- (개인 병의원)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 병의원 개설 → 의료인과 사무장간 명의대여 계약 유무로 확인 가능

* 현재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273개소중 94%가 비의료인이 의료인(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한 유형(제33조제2항 위반)

- (법인 의료기관) 비의료인(법인 이사장)이 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이사장 등 개인이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인 경우(법인 형해화)가 법인 사무장병원이나, 이를 단편적인 사유만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움

* (사례) ’14.5월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 ‘18.1월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중(기소의견 송치)

< 법인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는 주요 사례 >

ㅇ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의 사익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ㅇ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유출,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보증 등

ㅇ 이사회 및 감사의 형식적 운영(이사회 회의록 거짓 작성, 감사 보고서 미작성 등)

- (협동조합 의료기관) 비의료인(협동조합 이사장)이 형식적(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개인 수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형식적인 개설‧운영자는 ‘조합’으로 사무장병원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조합의 설립‧운영의 적법성(실제 조합원의 출자, 총회 운영, 조합의 수익 외부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

→ 의료사협과 의료생협은 유사한 협동조합이나, 의료생협만 사무장병원으로 다수 적발(旣 단속 의료생협의 80%(203개/253개)가 사무장병원)

< 의료사협 vs 의료생협 비교>

구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거법령 (관리)		협동조합기본법 (기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위)
관리‧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설립	최소조합원수	500인	300인 → 500인(‘16.3월 개정)
	최저출자금	1억원	3천만원 → 1억원(‘16.3월 개정)
	1인당 최저출자	5만원	없음 → 5만원(‘16.3월 개정)
조합수		17개	471개
의료기관수		40개	207개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71천원	681천원(사무장병원 적발기관 기준)
주사제 처방률		23.34%	53.48%(사무장병원 적발기관 기준)

☐ 사무장병원 현황 (1,273개 사무장병원 비교분석)

○ ’09년부터 적발,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1,273개)과 旣개설된 의료기관(120,114개, 누적) 전체 비교분석(참고1)

○ (종별) 요양병원 8.5% > 한방병원 6.0% > 병원 2.2% > 의원 1.0% > 한의원 0.8% 順 (종별 의료기관수 대비비율 기준)

* 단순 총수 비교시 의원이 577개(45.3%)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252개(19.7%), 한의원 191개(15%), 치과의원 115개(12.2%), 병원 80개(6.2%) 順

○ (개설주체별) 의료생협 29.2% > 사단법인 23.7% > 종교법인 18.2% > 재단법인 9.0% > 의료법인 2.5% (개설주체별 의료기관수 대비비율 기준)

○ (지역별) 인천(2.3%) > 전북(1.42%) > 부산(1.41%) > 광주(1.41%) 順 (지역별 의료기관수 대비 적발비율 기준)

* 단순 적발기관 총수 비교시 의료기관 숫자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順

☐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폐해)

○ (낮은 인프라 수준) 입원 중심(과밀병상),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 등 이윤추구 구조로 인한 인프라 투자 미흡

* (의원급 병실당 병상수) 일반 의원 2.62개 < 사무장의원 4.57개 (1.95개↑)

* (의료인 고용비율) 일반의원 전체 직원 대비 27.5% > 사무장의원 18.2% (9.3%↓)

* (의사, 간호사 등급)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기준,

- (의사 1등급 비율) 일반요양병원 86.5% > 사무장요양병원 79.2% (7.3%↓)

- (간호사 1등급 비율) 일반요양병원 72.2% > 사무장요양병원 66.7% (5.5%↓)

* (70세이상 대표자) 일반 의료기관 2.3% < 사무장의료기관 13.6% (약 5.9배↑)

○ (의료 지속성)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 이직률이 높음

* (6개월 미만 근무 봉직의) 일반 의료기관 21.5% < 사무장의료기관 45.1% (23.6%↑)

○ (의료질 저하) 동일 연령‧중증도‧상병으로 100명 입원 했을 때 사무장 병원에서 11.4명이 더 사망

* 중증도 보정 표준화 사망비 : 일반 병원급(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98.7 < 사무장병원 110.1(’12~’16년 평균)

○ (과잉진료 가능성) 높은 진료비, 주사제 사용 비율, 장기 입원일수 등 의료과잉

*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1천원 < 사무장의원 1,003천원 (102천원↑)

*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1천원 < 사무장병원 282천원 (131천원↑)

*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 의료기관 33.0% < 사무장의료기관 37.7% (4.7%↑)

*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 < 사무장의원 15.6일 (1.8배↑)

○ (건보재정 누수) ‘17.12월 기준 총 1,273개 적발, 총 1조 8,112억원 부당이득 환수결정 → 실제 징수율은 7%대(1,320억원)에 그치는 한계

* ’17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7,830억원의 72%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

(’17.12월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수납기준)
년도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계	1,273	1,811,283	132,049	7.29
’09	6	555	123	22.16
’10	43	8,204	1,354	16.50
’11	152	57,021	6,841	12.00
’12	149	59,827	7,769	12.99
’13	136	127,939	10,033	7.84
’14	174	288,460	20,353	7.06
’15	166	364,728	25,884	7.10
’16	222	343,050	33,202	9.68
’17	225	561,499	26,490	4.72

	< 시 사 점 >
○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 수익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 ○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에 취약 ○ 과잉진료,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재정에 악영향

2		그간의 경과 및 대응상 한계

☐ 그간 추진 경과

○ (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규제를 위한 의료법, 소비자생협법 개정

-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시 절차 강화(’15.12월)

*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시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 타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등 규제 강화

-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건보공단 위탁 근거 마련(’16.9월) → 최근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수 급감**

* ’16.9월 개정 : 조합원(300명→500명), 총출자금(3천만원→1억원), 최저출자금(없음→5만원)

** ’12년(137개) → ’14년(160개) → ’16년(85개) → ’17년(20개) → ’18.2월(2개)

-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16.12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

<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내역 >

구 분	법률 조항	개정내용	시행일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의료법 제4조 제4항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명문화	’15.12.29.
행정처분 강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0항(법인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의료법 제33조 제9항, 제10항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 금지 ‧법인개설 및 정관변경시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16.9.30. 시행)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사무장병원, 의료인과 법인 명의대여 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천만원 이하 벌금)	’16.12.20.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1조, 제46조의2	‧조합원 : 300명 → 500명 ‧출자금 : 3천만원 → 1억원 ‧최저출자금 : 없음 → 5만원	’16.9.30.
의료생협 인가‧ 사후관리 위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1조	‧시‧도의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지원을 건보공단에 위탁

○ (대응 조직 강화) 복지부 주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운영(‘14.3월)

*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주재),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및 의·약 단체

- 건보공단에 의료기관관리지원단 TF 운영(’16.2월, 41명) → 정식 전담조직으로 확대(’18.1월, 114명), 신고센터 운영(‘16.10월), 기획조사 확대 등

○ (단속 강화)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최근 5년간(’13~’17년) 적발 기관수는 연평균 13.4%, 환수결정금액은 44.7% 증가

☐ 대응상의 한계

○ (진입단계) 사무장이 의료법인 이사직을 매수하거나, 지인들로 형식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전 규제가 부족

- 기존 사후 단속 중심의 대응으로는 적발률 및 부당이득 환수율이 저조한 한계, 지역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 지적 등

* ’17.12월 경향신문 기사 “사무장들이 목숨 갖고 장난 … 하루 환자 70명 날림진료” 한의사가 5년간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 사례 23건 고발

○ (운영단계) 단속 확대에도 불구 사무장병원의 지능화·은밀화로 적발률 하락, 내부자(의료인)의 자진신고율 저조 등

- 사무장병원에 특화된 단속, 수사가 필요하며, 내부자 또는 일반인이 사무장병원 신고시 혜택(처분 감면, 포상금 등) 필요

○ (퇴출단계) 사무장에 대한 경미한 처벌, 비급여비용에 대한 몰수 등 제재규정 부재로 확실한 퇴출이 어려운 구조

- 수사종료 후 환수결정 및 지급보류, 환수결정 이후 체납처분까지 장기간(통상 5개월) 소요로 사무장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율 저조

3		종합대책 주요내용

◈ 사무장병원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생애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진입단계 : 불법개설 사전 차단

○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설립요건을 강화

- (현황) 사무장이 의료법인 대표이사직을 매수하거나, 지인들로 형식적 이사회 구성, 허위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악용

- (개선방안)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이사회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사 등으로 선임,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

*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하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의료법 개정)

* 임원지위 매매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김상희의원, ‘18.3월)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 (현황)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로 설립요건을 의료사협 수준으로 강화(’16.3월)했음에도 불구, 근거법령, 감독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 기존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화 우려는 여전

* 旣 단속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80%(203개/253개)가 사무장병원(개설주체비율 중 1위)

- (개선방안)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하여 ‘의료생협’ 관련 규정 삭제(신규 의료생협 설립제한), 기존 의료생협은 의료사협으로 전환

○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방안 검토

- (현황) 일부 사무장병원이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지적, 단속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실효적인 감시가 어려운 구조

* ’17.9월 경향신문 기사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에서 사무장과 지자체등 유착관계 지적

- (개선방안)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실정을 알고 있는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의 사전검토(peer review)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운영단계 :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 고도화

- (현황) ‘14년부터 공단 전담조직 운영 등 본격적인 단속으로 조사기관수 증가에도 불구, 사무장병원의 지능화·은밀화로 적발률*은 하락

* (적발률: 환수결정/단속 기관수) : ’16년 68.5% → ’17년 67% → ’18년 48.6%

- (개선방안) 旣 적발된 사무장병원(1,273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78개 표준지표 개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18.6월)

○ 특사경 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 (현황) 복지부 상시 단속체계 부재,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한계

* ’17.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 (개선방안) 특사경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 구성(정부합동단속반)‧운영, 검‧경합동 집중단속 실시

○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 (현황)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 내부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나, 실제 사무장에게 면허 대여한(고용된) 의사는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신고 사실상 불가

* 현재까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로 인한 의료인 면허처분 감경 사례는 없음

- (개선방안)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3년간 한시적 운영, 건강보험법 개정) 및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 면제(現 2/3 감경 → 면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대상 확대 검토

- (현황) 병원 회계‧경영의 불투명성이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원인

* 법인개설 종합병원의 경우 회계정보공시사이트(haspa.khidi.or.kr)에 공시(‘15.12월)

- (개선방안) 회계공시제도 적용대상 확대(법인개설 100병상 이상 병원)

○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 (현황) 의료계 내부신고센터 운영 사례가 적고, 협회차원의 예방교육이 부족하며,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잘 모르는 문제

- (개선방안)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검토

* 포상금 상한 : (’05.7.1.) 3천만 원 → (’08.9.29.) 1억원 → (’14.9.1.) 10억원

-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안내)자료 등을 마련하여, 보건소 등에 배포

□ 퇴출단계 : 불법행위 반복 방지

○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현황) 의료인 사무장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적발을 하더라도 처벌 불가, 비의료인 사무장도 처벌이 약해 처벌 후에도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는 경우 발생

* 사무장 중 15명(2회), 2명(3회)이 사무장병원 재개설

- (개선방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사무장에 대한 형기 상향조정(의료법 개정)

* 최도자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17.2.14)

○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 (현황) 의료법상 행정조사 거부 시 제재가 경미(업무정지 15일, 과태료 200만원)하여 고의적으로 조사 기피하는 경우 발생

* 행정조사 거부로 사무장병원 적발을 회피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평균 14억원)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무장에게 더 유리

- (개선방안)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개정)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강화(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김광수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18.1.17) : 일반적인 행정조사 거부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로 유지하고 사무장병원 조사임을 명시한 조사에 대한 거부만 처벌

○ 요양급여 지급보류 시점 조정 및 체납금액 징수활동 강화

- (현황) 일부 사무장병원 유형에는 지급보류제도가 미적용*되고, 수사결과 통보시점에 지급보류(수사기간 평균 11개월), 환수결정 이후 체납처분까지 장기간(통상 5개월)이 소요되어 징수율** 저조

* 의료법 제4조제2항(의료인이 타의료인 명의로 개설) 및 제33조제8항(1인1개소)

** 징수율 : (’14) 7.1% → (’15) 7.1% → (’16) 9.7% → (’17년) 4.7%

- (개선방안) ▵지급보류 적용 대상 확대 및 사무장병원 수사개시시점부터 지급보류*, ▵체납처분시 독촉절차 생략(건강보험법 개정)

* 지급보류 상한을 30~50% 이내로 제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지급보류를 유보

○ 사무장병원 폐쇄명령처분 등 승계

- (현황)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기관을 양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회피

* 불법 개설 적발 1,273개 기관 중 동일 장소에서 재개설 적발 203개소(16%)

- (개선방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처분면탈 방지(의료법 개정)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 (현황) 사무장병원 적발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통해 전액 환수하나,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수 등 제재가 없음

* 전체 의료기관(69,995개소) 중 요양급여비 청구 없는 기관 1,408개(2.0%), 의료생협 운영 10개 의료기관에서 미용, 성형만 진료하고 요양급여비 청구 없음

- (개선방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법무부소관)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범죄를 추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추징 추진 검토

4		향후 계획

□ 종합대책 이행

○ 제도개선은 법률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 특사경 조직구성을 위해 행안부에 조직‧인력 요청, 검찰청, 금감원 등에 인력 파견 요청(8월), 관계기관과 일제 집중단속 실시

□ 제도개선 효과 검증

○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사항 발굴을 추진

참고 1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분석

○ ’09년부터 적발, 환수결정된 1,273개 사무장병원과 旣 개설된 120,114개(누적) 의료기관 비교분석

○ 종별로는 중소 요양병원, 한방병원, 개설 주체별로는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장병원 적발 비율 높음

* 의료생협 253개소 단속 → 203개소가 사무장병원(80%)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 적발 비율>

○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

<병실당 병상 수>	<의사1등급 비율>	<6개월내 의사 이직률>	<1년간 요양급여비용>

○ 낮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에 위험

<중증도 사망비>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1년간 입원일수>

참고 2		사무장병원 특사경

1. 사무장병원 특사경 조직 필요성

□ (현황) 우리부(건보공단 협조)의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의 한계로 결정적 증거확보에 어려움

* ’17.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 (개선안) 우리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 마련,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 정립으로 적발률 제고

2. 특사경 구성‧운영(안)

□ (구성) 복지부에 중앙합동수사단, 지방에 특사경지원팀

○ 중앙합동수사단 : 우리부 특사경팀 + 관계부처 파견(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

○ 지방 특사경지원팀 : 17개 시도 공무원 + 경찰 +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

* 서울(강원), 경인(경기, 인천), 대전(충청, 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라, 제주), 부산(울산, 경남)

□ (업무)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 행정조사 및 수사 수행

○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연간 200여건)와 수사(연간 100여건) 전담,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사무장병원 연도별 수사의뢰 현황 : (’16) 57건 → (’17) 104건

○ 향후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