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1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만원,%)

구분	환수결정		징수(수납기준)
년도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계	1,273	1조8112억8300	1320억4900	7.29
09년	6	5억5500	1억2300	22.16
10년	43	82억400	13억5400	16.50
11년	152	570억2100	68억4100	12.00
12년	149	598억2700	77억6900	12.99
13년	136	1279억3900	100억3300	7.84
14년	174	2884억6000	203억5300	7.06
15년	166	3647억2800	258억8400	7.10
16년	222	3430억5000	332억200	9.68
17년	225	5614억9900	264억9000	4.72

참고 2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분석 결과

ㅇ ’09년부터 적발, 환수결정된 1,273개 사무장병원과 이미 개설된 12만114개(누적) 의료기관 비교분석

ㅇ 종별로는 중소 요양병원, 한방병원, 개설 주체별로는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장병원 적발 비율이 높음

* 의료생협 253개소 단속 → 203개소가 사무장병원(80%)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 적발 비율>

ㅇ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

<병실당 병상 수>	<의사1등급 비율>	<6개월내 의사 이직률>	<1년간 요양급여비용>

ㅇ 낮은 의료서비스 질,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에 위험

<중증도 사망비>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1년간 입원일수>

참고 3		사무장병원 규제 관련 법개정 현황

구 분	법률 조항	개정내용	시행일
연대납부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시 사무장과 명의대여 의사가 부당이득징수금 연대납부	13년 5월 22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14년 11월 21일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의료법 제4조 제4항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명문화	15년 12월 29일
행정처분 강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사무장병원), 제10항(법인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의료법 제33조 제9항, 제10항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 금지 ‧법인개설 및 정관변경시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16년 9월 30일 시행)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사무장병원, 의료인과 법인 명의대여 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16년 12월 20일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1조, 제46조의2	‧조합원 : 300명 → 500명 ‧출자금 : 3000만 원 → 1억 원 ‧최저출자금 : 없음 → 5만 원	16년 9월 30일
의료생협 인가‧ 사후관리 위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1조	‧시‧도의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지원을 건보공단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