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7. 12 . 발 의 자 : 윤소하 의원 찬 성 자 :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김광수, 천정배, 이찬열, 유은혜, 유동수, 손금주, 윤후덕, 고용진, 장정숙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44조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조를 위반한 의약품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정보가 게시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트의 차단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정보가 게시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

제98조제1항제7호의3부터 제7호의8까지를 각각 제7호의4부터 제7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이트 차단 등의 요청이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생 략)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44조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조를 위반한 의약품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정보가 게시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트의 차단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정보가 게시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 ----------------------------------------------------------------------------------------.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이트 차단 등의 요청이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 7의8. (생 략)	7의4. ∼ 7의9. (현행 제7호의3부터 제7호의8까지와 같음)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