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09(월)

담당: 박상현 비서관

※[별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 ③ (생 략)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직 기간이 매월 1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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