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정 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추진 방안

○ (기본방향) 응급의료기관 평가 후 3년간(‘19.1.1. ~ ’21.12.31.) 재지정

* 법정 지정조건, 그간 응급의료 실적, 향후 응급실 운영계획 등 평가

○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종류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현재 개소수 (‘18.6월)	36	116	255
지정권자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재지정 신청 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신청 절차 준용

○ (재지정 일정) ‘18.7~1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 지역응급센터 → 지역응급기관 순으로 지정 절차 추진

	지정신청 및 평가일정	지정결정 마감
권역응급의료센터	7. 2. ～ 8. 31.	9. 7. 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9. 17. ～ 10. 26.	11. 2. 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	11. 12. ～ 12. 7.	12. 14. 까지

* 세부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되, 지정결정 마감일까지 재지정을 완료하여함.

참고 2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 권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 5의2)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
장비		○ (응급실 전용 장비) 12유도 심전도기,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 ○ (의료기관 확보 장비) 뇌압감시장비,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간호사	○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응급 구조사	○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행정 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자로 2명 이상 확보

□ 지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7)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환자분류소 ○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방사선실·일반촬영실,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초음파검사기, 이동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보온포, CT촬영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10인 이상

□ 지역응급의료기관 주요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8)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환자 1만명 이상) 또는 5병상(환자 1만명 미만)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이상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5인 이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또는 1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참고 3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원되는 사항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금 지급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	구분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평가결과 A	245	110	87
	평가결과 B	185	93	57
코디네이터 지원	평가결과 C	30	30	-

□ 응급의료수가

번호	응급의료수가		대상	주요 내용
1	응급의료관리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
2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의 진료
3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관찰료		권역센터	응급실내 중증환자병상에 대한 재정 보조
4	응급환자진료구역 관찰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응급실내 병상에 대한 재정 보조
5	응급전용중환자실 관리료		권역센터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에 대한 재정 보조
6	응급실 격리병상 관리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실내 격리병상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
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선별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환자 중증도분류 및 감염의심여부 확인에 대한 지원
8	응급수술·시술 행위 가산	별표1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주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별표2	권역센터 지역센터
		별표3	권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