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 시행 전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단위:명)

시점	입원 환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소계	친족 등	시‧군‧ 구청장
’16.12.31.	69,162 (100%)	26,545 (38.4%)	-		42,523 (61.5%)	39,586 (57.2%)	2,937 (4.2%)	94 (0.1%)
’17.4.30.	66,958 (100%)	27,877 (41.6%)	-		38,977 (58.2%)	36,269 (54.2%)	2,708 (4.0%)	104 (0.2%)
’17.6.23.	66,688 (100%)	30,536 (45.8%)	5,150 (7.7%)		29,002 (43.5%)	29,002 (43.5%)	-	2,000 (3.0%)
		35,686 (53.5%)
’17.8.21.	67,605 (100%)	31,066 (45.9%)	8,023 (11.9%)		26,166 (38.7%)	26,166 (38.7%)	-	2,350 (3.5%)
		39,089 (57.8%)
’17.12.29.	66,658 (100%)	31,274 (46.9%)	10,822 (16.2%)		22,050 (33.1%)	22,050 (33.1%)	-	2,512 (3.8%)
		42,096 (63.1%)
’18.4.23.	66,523 (100%)	30,171 (45.4%)		11,623 (17.5%)	22,169 (33.3%)	22,169 (33.3%)	-	2,560 (3.8%)
		41,794 (62.9%)

※ 자의입원 유형은 자의입원·동의입원을, 비자의입원 유형은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뜻함

붙임2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원 유형

① 자의입원 (제41조)

ㅇ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하는 유형

- 환자의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

② 동의입원 (제42조)

ㅇ 정신질환자의 자의 신청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 다만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비자의입원(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ㅇ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에 의한 입원 유형으로,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에 가능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하며,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18.5.30. 시행)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ㅇ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자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토록 하는 유형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치료를 위한 계속입원 의뢰가 가능

※ 보호입원과 달리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일 필요는 없음

- 보호입원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18.5.30. 시행)

⑤ 응급입원(제50조)

ㅇ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유형

-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하고, 자타해 위험 및 입원필요성 있는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입원 절차 진행 가능

붙임3	중간집(HalfwayHouse) 시범사업 내용

1. 필요성 및 현황

○ (필요성)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로 전환 요구 증가

* (국정과제 44-4)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복지 제공 등 사회통합지원

○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복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간집* 연구용역을 실시(’17.10월~’18.6월)하여,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 개발 진행 중

<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기반 사회복귀지원(중간집) 연구용역 안 >

□ (목적) 정신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주거시설 기반의 사회복귀 지원모델 개발

□ (연구내용) 3개 주거유형 중심의 주거모형* 개발하고, 각 주거모형에 적합한 대상, 주거비용, 자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기초생활보장지원 등)제시

* ① 중간집 (Halfway House)모형, ②지원주택기반의 공동주거 관리 모형, ③독립주거지원 사례관리 모형

- (지자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중

* (서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돕는 단기 보호 시설(Halfway house) ‘누리봄’ 운영

* (경기) 지역사회전환시설(Halfway house) 운영 준비 중(’18년 내 운영 예정)

2.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 (퇴원계획 수립)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 개인별 퇴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 퇴원 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 (주거지원) 단기훈련형 주거서비스 “중간집(Halfway House)”을 통한 재활훈련 제공, 자립역량 향상 지원

○ (자립 정착지원)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기능수준, 지지체계 등에 따라 직업재활 및 취업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 제공, 동료상담가와 멘토링 연계

□ (시행시기) ’19년부터 실시 추진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

□ 수행주체 및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중간집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 지원)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 범부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정기적인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정신질환자 주택공급계획 수립 ‣(국립정신건강센터) 탈원화 전략 수립・시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종사자 교육, 복지서비스 정책지원, 홍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입소 환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 계획 수립, 퇴원·퇴소 예정자 통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입소대상 주거배치 및 모니터링,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중간집 운영 및 관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집중사례관리팀 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 사회복지 등), 퇴원계획 및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시행,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입소대상 평가, 동료상담가 유지 및 질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중간집 운영 및 관리 ‣(중간집) 단기훈련형 주거서비스 제공, 재활훈련, 지역사회 정착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