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개요

정기평가 개요

❍ 목적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및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대상 : ʼ15.12.31.까지 지정ㆍ설치된 재가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평가 주기는 3년, 재가기관 2016년(기호 끝자리 짝수)과 2017년으로 나누어 평가

❍ 실시 : 5,331개소 (정상실시 4,512개소 84.6%, 평가불가* 819개소 15.4%)

* 평가불가 : 폐업‧휴업, 수급자 3인 미만 등

❍ 결과

총합계		A			B			C			D			E
기관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4,512	79.7	1,030	22.8	94.1	1,351	29.9	85.4	975	21.6	76.8	603	13.4	68.2	553	12.3	56.7

❍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공표 및 가산금 지급

╸평가결과 공개(홈페이지 게시 및 수급자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안내)

※ 평가거부기관 등 별도 공개

╸급여종류별 상위 20% 범위에 속하면서 A등급 기관에 가산금 지급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 수여

╸시설기준, 인력기준 미흡기관 관할 시․군․구 통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해당

수시평가 개요

❍ 대상 : 2016년 재가급여 평가결과 최하위(E등급)기관 등

❍ 실시 : 610개소 (당연 579, 신청 31), 정상실시 482개소(79%), 불가 128개소(21%)

❍ 결과 : 평균점수 68.3점(ʼ16년 정기평가 대비 9.8점 ↑)

╸등급 상향 296개소(61.4%), 유지 185개소(38.4%), 하향 1개소(0.2%)

【정기평가결과 참고자료】

❍ 급여종별 평가점수

(단위: 개소, 점)

구분	실시기관수			평균점수
	2017	2016	2014	2017	2016	2014
계	4,512	4,916	8,150	79.7	80.1	71.5
방문요양	2,767	2,800	4,771	80.6	80.5	71.8
방문목욕	643	717	1,532	81.5	80.7	73.1
방문간호	82	85	144	85.6	85.1	80.1
주야간보호	579	795	898	81.6	83.4	78.4
단기보호	31	64	82	74.8	80.3	76.3
복지용구	410	455	723	67.5	69.9	57.2

※ 2017년, 2016년은 ‘제도 및 정책참여도’ 가점 포함 평균점수 현황임.

주1) 2016년 실시기관은 ‘14.12.31.까지 지정‧설치된 재가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주2) 2014년 실시기관은 ‘12.12.31.까지 지정‧설치된 재가기관(전체)

❍ 급여종별 평가등급

ʼ18.4.20.기준 (단위: 개소, %, 점)

급여 종류	계		A			B			C			D			E
	기관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기관	비율	점수
계	4,512	79.7	1,030	22.8	94.1	1,351	29.9	85.4	975	21.6	76.8	603	13.4	68.2	553	12.3	56.7
방문요양	2,767	80.6	671	24.3	94.1	882	31.9	85.2	606	21.9	76.5	351	12.6	67.6	257	9.3	56.6
방문목욕	643	81.5	142	22.1	94.2	216	33.6	85.6	162	25.2	77.3	89	13.8	68.6	34	5.3	56.7
방문간호	82	85.6	29	35.4	94.9	34	41.5	86.4	10	12.2	77.7	3	3.6	67.7	6	7.3	57.7
주야간 보호	579	81.6	161	27.8	94.0	176	30.4	85.7	127	21.9	76.7	64	11.1	68.8	51	8.8	56.5
단기보호	31	74.8	3	9.7	93.3	7	22.6	86.3	7	22.6	77.3	9	29	66.5	5	16.1	59.2
복지용구	410	67.5	24	5.8	93.3	36	8.8	86.0	63	15.4	78.8	87	21.2	69.5	200	48.8	56.7

❍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 4회(84.9점) > 3회(79.2점) > 2회(78.7점) > 최초(77.7점)

연도	전체		4회 연속		3회 연속		2회 연속		최초 평가
	기관	점수	기관	점수	기관	점수	기관	점수	기관	점수
2017	4,512	79.7	952	84.9	1,172	79.2	424	78.7	1,893	77.7
2016	4,916	80.1	1,386	85.2	1,511	79.9	523	78.3	1,421	76.4
2014	8,150	71.5	-	-	2,970	76.6	3,654	69.6	1,456	65.7

【수시평가결과 참고자료】

❍ 급여종별 평가점수

ʼ18.4.20.기준 (단위: 개소, %, 점)

급여 종류	기관수	평균점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수시	정기	증감	수시	정기	증감	수시	정기	증감	수시	정기	증감	수시	정기	증감	수시	정기	증감
계	482	68.3	58.5	9.8	58.5	49.1	9.4	76.0	65.0	11.0	63.3	54.8	8.5	59.2	44.2	15.0	96.3	93.4	2.9
방문 요양	223	69.0	58.4	10.6	66.2	57.7	8.5	68.8	53.2	15.6	65.3	56.0	9.3	62.0	46.9	15.1	97.4	93.7	3.7
방문 목욕	35	71.7	59.0	12.7	72.5	61.8	10.7	71.0	57.1	13.9	70.4	56.3	14.1	64.6	49.4	15.2	97.9	94.4	3.5
방문 간호	3	74.5	59.3	15.2	69.1	58.2	10.9	61.1	29.6	31.5	77.1	56.7	20.4	71.4	59.8	11.6	100	90.0	10.0
주야간 보호	44	71.5	58.5	13.0	64.8	54.5	10.3	77.6	62.5	15.1	66.1	51.8	14.3	67.0	51.8	15.2	95.2	87.9	7.3
복지 용구	177	65.9	58.7	7.2	44.3	34.4	9.9	86.0	82.6	3.4	58.5	53.6	4.9	52.6	37.8	14.8	94.7	94.2	0.5

제8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 계획

◆ 평가대회는 평가 최우수기관에게 현판과 격려,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2017년도 총 4,512개 재가기관을 평가하여 최우수기관 1,030개를 선정,

이중 300개 기관을 초청하여 평가대회를 개최함

행사개요

❍ 일시 : 2018. 4. 25. (수) 14:30 ~ 16:30

❍ 장소 : 코레일 본사 대강당 … 대전역 동광장 위치

❍ 참석자 : 600여명

□ 최우수기관(300개 기관), 협회관계자(4명), 공단(40명), 복지부(5명)

❍ 주요 행사내용

□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공단) 및 우수사례(장기요양기관) 발표

□ 최우수기관 현판 수여 : 36개 기관(지역본부 급여종류별 각 1개소)

※ 부대행사 : 사회공헌활동 및 장기요양보험 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축하공연 등

행사일정

시간		행사내용	비고
14:30~14:35	‘05	○ 동영상 시청(치매 국가책임제)	사회자
14:35~14:40	‘05	○ 국민의례	사회자
14:40~14:45	‘05	○ 대회사	이사장
14:45~14:50	‘05	○ 축사	보건복지부
14:50~15:10	‘20	○ 최우수기관 현판 수여식	이사장
15:10~15:30	‘20	○ 우수사례 발표	2개소
15:30~15:50	‘20	○ 축하공연	사회자
15:50~16:10	‘20	○ 포토타임(휴식시간)	사회자
16:10~16:20	‘10	○ 201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발표	공단
16:20~16:30	‘10	○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방향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