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3.0	62.5	62.0	63.2	63.4	62.6
법정본인 부담률	20.0	20.3	20.0	19.7	20.1	20.2
비급여 부담률	17.0	17.2	18.0	17.1	16.5	17.2

○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1)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2)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1)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

** 2)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 제외

붙임 2		주요 세부 보장률 지표 및 변화 추이

❍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61.1%이었다.

<붙임: 표1>  2016년 종합병원급 및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61.8%	20.1%	18.1%	61.3%	19.9%	18.8%
2016년	62.6% (▵0.8%p)	20.4% (▵0.3%p)	17.0% (▿1.1%p)	61.1% (▿0.2%p)	20.0% (▵0.1%p)	18.9% (▵0.1%p)

❍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붙임: 표2>  2016년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9.9%	8.6%	11.5%
2016년	80.3% (▵0.4%p)	8.0% (▿0.6%p)	11.7% (▵0.2%p)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6.6%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비급여율은 0.3%p 증가하였다.

<붙임: 표3>  2016년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6.6%	13.5%	9.9%	77.9%	12.4%	9.7%
2016년	76.6% ( 0%p )	13.2% (▿0.3%p)	10.2% (▵0.3%p)	77.3% (▿0.6%p)	11.2% (▿1.2%p)	11.5% (▵1.8%p)

붙임 3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16년 기준)

순위	298 상병	상병명	상병 기호	순위	298 상병	상병명	상병 기호
1	087	백혈병	C91-C95	26	121	파킨슨병	G20
2	088	기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8-C90, C96	27	061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3	039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B20-B24	28	273	대퇴골의 골절	S72
4	064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29	070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5	082	뇌의 악성신생물	C71	30	066	후두의 악성신생물	C32
6	086	비호지킨 림프종	C82-C86	31	112	치매	F00-F03
7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G80-G83	32	074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53
8	214	신부전증	N17-N19	33	147	급성 심근경색증	I21-I22
9	067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3-C34	34	080	기타 요도의 악성신생물	C64-C66, C68
10	063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5	060	위의 악성신생물	C16
11	059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36	07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4-C55
12	065	기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7,C23 -C24,C26	37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13	246	태아 발육지연, 태아 영양실조와 단기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P05-P07	38	079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14	153	뇌내출혈	I60-I62	39	077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15	123	다발성 경화증	G35	40	030	바이러스 뇌염	A83-A86
16	072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41	113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0
17	058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42	081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신생물	C69
18	076	기타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2, C56-C58	43	279	기타 내부장기의 손상	S26-S27, S36-S37
19	249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장애	P22-P28	44	154	뇌경색증	I63
20	068	기타 호흡기와 흉곽 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1, C37-C39	45	017	패혈증	A40-A41
21	069	뼈와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46	099	출혈성 병태와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D65-D77
22	085	호지킨병	C81	47	160	기타 동맥, 소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	I71-I72, I77-I79
23	062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C19-C21	48	149	폐색전증	I26
24	083	기타 중추신경계의 악성신생물	C70,C72	49	209	골수염	M86
25	073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50	189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K50-K51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순서로 상위 30(50)개 내에 포함되는 질환을 나타냄

※ 연간 1,000건 미만의 진료가 발생한 질환은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붙임 4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건강보험환자의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 조사기간 : ‘17년 3월~12월

○ 조사대상 : ‘16년 6월,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 분석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45개 기관

구 분		모집단 기관수	분석 기관수 (모집단 기관수 대비 %)		분석건수
상급종합		43	17	(39.5)	2,414,716	(18.0)
종합병원		302	92	(30.5)	3,436,554	(25.6)
병원	일반	1,556	219	(14.1)	2,691,956	(20.0)
	요양	1,495	106	(7.1)	52,176	(0.4)
의 원		29,396	662	(2.3)	2,476,227	(18.4)
치과병원		233	56	(24.0)	157,512	(1.2)
치과의원		17,196	293	(1.7)	299,751	(2.2)
한방병원		333	55	(16.5)	143,448	(1.1)
한의원		14,165	162	(1.1)	309,769	(2.3)
약 국		21,827	183	(0.8)	1,452,499	(10.8)
계		86,546	1,845	(2.1)	13,434,6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