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통계

□ 연도별 정산현황

(단위: 억 원, 천명)

구 분	2017년분	2016년분	2015년분
정 산 액	18,615	18,293	18,248
환 급 액	4,581	4,203	3,762
추가납부액	23,196	22,496	22,010
정산대상자	13,998	13,992	13,405

□ 2017년분 정산 세부현황

(단위: 천명, 억 원)

구 분	정산 계		환급		추가납부		무변동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3,998	18,615	2,905	△4,581	8,400	23,196	2,693	-
(%)			(20.8%)		(60.0%)		(19.2%)

□ 보험료 정산사례

◎ 연간 소득이 360만원 변동된 경우

360만원×6.12%(’17년 보험료율) = 220,320원(사용자 110,160원, 근로자 110,160원)

정산보험료 산출

◆ A회사에서 직장인 유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원 증가된 경우

⇒ 직장인 유모씨와 사용자는 110,16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각각 부담

◆ B회사에서 직장인 김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원 감소된 경우

⇒ 직장인 김모씨와 사용자는 110,16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각각 환급받음

□ 정산 상위사업장 비율

(단위: 개, 천명, 억 원)

상위 비율	사업장수		정산인원		정산금액		1인당 정산액 (가입자 +사용자)
			인원	비율(%)	금액	비율(%)
0.5% 이하	구간	6,452	3,713	26.5	10,699	57.5	288,154
	누적	6,452	3,713	26.5	10,699	57.5	288,154
0.5% ~ 1%	구간	6,452	670	4.8	1,500	8.1	223,817
	누적	12,904	4,389	31.3	12,199	65.5	278,317
1% ~ 10%	구간	116,143	3,114	22.2	5,625	30.2	180,596
	누적	129,047	7,498	53.6	17,824	95.8	237,726
10% ~ 100%	구간	1,161,429	6,501	46.4	791	4.2	12,168
	누적	1,290,476	13,999	100.0	18,615	100.0	132,973

※ 정산금액 상위 1% 사업장(13천개)에서 65.5%, 상위 10% 사업장(13만개)에서 95.8%의 정산금액 부담

붙임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Q & A

1		제도일반 관련

Q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임

-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함

○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나,

-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여 왔음

*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년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

○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함

○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행정업무 번거로움, 부담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정산보험료 지속 발생함

- 2016.1.1.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

Q2.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됨

○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것이므로,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

Q3. ’17년 정산보험료는 ’18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는지?

○ ‘17년 정산보험료는 ‘17년 보험료율(6.12%)을 적용하여 산정함

○ ‘17년 정산보험료는 ’18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17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17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임

<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

▪ 2017년 건강보험료는 ’16년 보수(1～3월은 ’15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18. 4월에 2017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구분			1 ～ 3월	4 ～ 12월
2017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2015년 보수 기준	2016년 보수 기준
2017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017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18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금액			B - A

Q4. ‘17년도 귀속 정산보험료 부과 절차는?

○ 각 사업장에서는 2017년 보수총액 확정내역을 공단으로 통보
(3.12일까지)

○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 총액을 근거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 (3.30일)

○ 공단과 사업장 간 오류 사항 정정 후 정산내역 최종 확정(4.17일)

○ 각 사업장에 통보 (4.18일), 정산내역 발표(4.18일)

○ 보험료 고지 (4.25일경) 및 납부 (5.10일까지)

○ 분할납부 차수변경 신청서 접수(5.10일까지)

2		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 납부 관련

Q1. 5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배경은?

○ 직장가입자(근로자)가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올해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5회 분할 납부 제도가 도입됨

○ 사업장에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 추가 납부 금액이 4월 보험료 한달치 이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됨

Q2. 5회 분할 고지한 정산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나요?

○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 하거나 10회 이내로 차수 변경 가능

Q3. 5회 분할 고지된 정산보험료 차수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분할 고지에 대한 차수변경은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18년 5월 10일까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전까지 신청함

3		정산 사례

○ 추가부담

◆ A회사에 다니는 유모씨는 2016년(3,600만원) 대비 2017년 연봉 360만원 높아져 3,960만원, 보험료 110,160원 추가부담

① 보수월액 변동 :  3,000,000원 ⇒ 3,300,000원

② ‘17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3,000,000원 × 3.06% × 12월 = 1,101,600원 (월 91,800원)

③ ‘17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3,300,000원 × 3.06% × 12월 = 1,211,760원 (월 100,980원)

④ 정산금액 (B-A) : 110,16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

○ 환급

◆ B회사에 다니는 김모씨는 2016년(3,600만원) 대비 2017년 연봉 360만원 낮아져 3,240만원, 보험료 110,160원 환급

① 보수월액 변동 :  3,000,000원 ⇒ 2,700,000원

② ‘17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3,000,000원 × 3.06% × 12월 = 1,101,600원 (월 91,800원)

③ ‘17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700,000원 × 3.06% × 12월 =   991,440원 (월 82,620원)

④ 정산금액 (B-A) : -110,16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