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주요 성과 및 사례

□ 주요내용

ㅇ 국민의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 불편요인(직접방문, 유선신청) 해소를 위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있는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

□ 협업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228 시‧군‧구 지자체 등 협조 지원

□ 협업과제 주요 성과 및 사례

ㅇ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On-Off Line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 배려) IT활용이나 거동 불편 등 발급민원사각지대 해소

* (발급채널 확대) 전국 3,6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증명 발급 가능

* (국민부담 경감) 정부 부처, 기관 간 자원공유로 국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

*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 ‧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기여

▪70대 고령의 A씨는 공공근로 신청을 할 때 마다 불편을 느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했었는데, 이제는 군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편리했다.

사례

▪한부모가정 B씨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늦어져 고민에 빠졌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낮에는 외출이 쉽지 않고 집에는 프린터가 없어 몇 달째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저녁에 근처 지하철역에서 바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