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사례

연번	내용
1	고열, 오심, 구토, 설사, 황달로 G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송씨가 급성 A형 간염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9500원 부담 (14만500원 경감)
2	우상복부 통증과 황달, 소양증으로 F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한씨가 독성 간질환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9500원 부담(14만500원 경감)
3	50세 간경화 환자인 이씨가 간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 A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외래진료로 상복부-정밀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9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86,900원을 부담(103,100원 경감)
4	배꼽 주변의 복부 통증과 고열로 E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안씨가 외래진료로 췌장염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8,500원 부담(101,500원 경감)
5	배통, 체중감소, 지방변, 황달 증상으로 H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도씨가 외래진료로 췌장낭종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8,500원 부담 (101,500원 경감)
6	황달, 고열, 우상복부 통증으로 I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변씨가 외래진료로 급성 담관염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8,500원 부담 (101,500원 경감)
7	급성 담낭염으로 D 종합병원에 입원한 최씨가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급여화로 18,700원 부담(81,300원 경감)
8	고열과 급성 우상복부 통증으로 C 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담석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원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6,000원 부담(44,000원 경감)
9	30세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비리어드를(간염 약제) 복용중인 김씨가 간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 B 의원에 방문하여 외래진료로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6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8,600원 부담(31,400원 경감)

참고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추진실적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8.9) 이후 ’17～’18년 초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18.1월 선택진료비 부담 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에 이어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실시

< ’17년∼’18년 초까지의 주요과제 추진현황 >

대상	연번	주요 내용	추진 상황
노인	1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10%) ○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17.10월 시행)
	2	○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완료 (’17.11월 시행)
	3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완료 (’18.1월 시행)
여성	4	○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완료 (’17.10월 시행)
아동	5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10~20% → 5%)	완료 (’17.10월 시행)
	6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30~60% → 10%)	완료 (’17.10월 시행)
공통	7 8 9	○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 부담 전면 해소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저소득층 혜택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완료 (’18.1월 시행)
	10	○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8.4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