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의료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도개선

<1> 모성정원제

◌ 매년 부서별 임신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인원을 정원외에 추가 고용하여 부서내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고 시간외 근무 축소 및 노동강도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함

<2> 사학연금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 사립대학 및 사립대병원은 사학연금 사업장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급여가 고용보험 사업장과는 다르게 사학연금에서 지원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함.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도 되지 않아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작용함. → 사학연금에서 지원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안 필요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인 현재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최초 1년은 만 5세 미만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후 1년은 초등학교 입학시 사용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리사용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함

<4> 직장보육시설 의무적 설치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 불 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사업장은 다수가 여성이며 특히 지방병원일수록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병원사업장은 의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의 권고 및 지원이 필요함.

◌ 병원은 3교대근무의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아이돌봄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특히 일반 보육시설은 통상근무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어 3교대 근무자는 별도의 파트타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병원사업장에 적합한 보육시설이 필요함.

2. 노동환경 개선

<1> 모성보호 휴가 지원

◌ 난임이나 불임시 임신 시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 휴가 부여

◌ 임신 초기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휴가 부여

<2> 임산부를 위한 보건실 설치

◌ 병원내 보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고 위험 징후가 있을시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업무조정 및 대체인력 투입

<3> 수유실 및 휴게실 설치

◌ 임산부의 수유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수유시간을 30분이상 보장 하며, 임산부의 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씩 보장하고 휴게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쉴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부서내 배려와 업무조정 필요함

<4> 임산부의 근무외 시간 강제동원 금지

◌ 임산부 및 만 5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노동자는 가급적 병원내 교육 및 행사에 강제동원 되지 않도록 하며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