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개요

□ 입원전담전문의 정의

○ (입원전담전문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

○ (역할) 입원초기 진찰, 경과 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실시,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 수행

□ 주요내용

○ (업무)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 담당

○ (운영) 병원별로 1~2개 병동 운영,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병동 구성

- 중증·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

< 참여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소계	내과	외과	내‧외과
기 관 수	15	9	3	3
병 동 수	22	13	3	6
전담의수	56	33	4	19

□ 해외사례(미국)

○ (현황) 약 4만4000명(전체 의사의 약 5%)의 전문의가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 내과 전문의가 주를 이루나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로 확산

○ (주요업무) 입원환자의 주치의 역할, 중환자실 환자 관리, 내·외과적 협진, 응급실 내과환자 진료, 야간·주말 근무, 학생·전공의 교육 등

○ (성과) 재원일수,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감소시켜 환자안전 강화

□ 입원전담전문의 홍보자료

참고2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의료기관	진료과	전담의 수	병상수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2	35
	내과	5	45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외과	4	69
	내과	3	49
인하대학교병원	외과	3	49
	내과	2	49
길병원	내과	2	5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	28
삼성서울병원		3	47
서울아산병원		5	49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3	4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	30
충남대학교병원		5	186
충북대학교병원		2	44
화순전남대학교병원		4	96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1	37
원광대학교병원		1	45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		2	55
합계		56	1,007

* 입원전담전문의가 요양기관 당 1명만 채용된 경우에는 수가 산정 불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로 상시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상시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입원환자 관리의 안전 강화 및 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등 해소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운영방식 및 수가 기준 등을 검증․개발하고자 함

2. 참여신청 기간 : ‘18. 2. 7.부터 본사업 전환시까지

(기존 선정기관은 계속 유지)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급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예정자가 확정되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18. 2. 7(수)부터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관 지정신청서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2호서식〕

- 채용예정자 관련 증빙 서류(채용예정자 명단 및 채용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제2호서식]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추후 제출

○ 제출방법: 웹메일 제출

◇ 제출처: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수가운영부)

동시 제출

- 웹 메일: jinkyoung4@korea.kr, kowooah@hira.or.kr

- 전화번호: 033) 739-1508

- 접수여부는 제출처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계획, 병원 내 신분, 업무 내용, 병동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예정자 확정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운영 지침」(별첨) 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관 지정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 담당자	*실무담당자의 소속․직위․성명, 연락처, E-mail 기재
본 요양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시범사업 기관 선정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 협조 등의 요청을 이행하겠음 2018․ ․ ․ 신청인(법인대표 또는 병원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1. [별지 제1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부 구비서류 2. [별지 제2호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1부 3.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예정자 관련 증빙 서류(채용예정자 명단 및 채용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제2호서식]은 심사 결과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추후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 기관 현황 및 신청내용 일반(현재 기준으로 작성)

구 분			현 황
의료기관명(기호)			( )
의료기관 종별 구분			① 상급종합병원 ② 종합병원
병상현황			① 허가/일반병상수( / )병상			③ 가동 병동수( )
			② 가동병상수( )병상(일반병상 기준)
설립유형		□ 국립		□ 시․공립	□ 지방공사		□ 학교법인
		□ 특수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개인	□ 기타( )
개설 진료과목		총 과목 (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
진료과목 개설현황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치과 □ 응급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결핵과 □ 핵의학과 □ 한방과 □ 건강관리과 □ 기타
의료기관 인증 여부			① 있음 ( □ 인증 / □ 조건부인증 / □ 불인증) ② 없음
수련중인 전공의 현황			•총 인원수 : •수련과목별 인원수 : 00과(0명), △△과(xx명), ...
시범사업신청 내용＊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병동 모형**		□ 통합관리병동 모형 □ 단기입원병동 모형 □ 일반병동 모형 □ 기 타(제시된 모형 이외에 신청기관에서 자율 지정)
	병동 과목**		□ 내과계 병동 □ 외과계 병동 □ 내․외과계 통합 병동
입원전담전문의 채용계획			• 채용예정인원수 : •충원 예상 시점 :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 직책: ) ☎ ( ) Fax ( ) e-mail

* 해당사항이 복수일 경우 모두 체크

** 관리병동 모형 등에 대한 개념은 공고문 별첨 시범사업 지침 참조

2. 시범사업 신청대상 병동 현황 및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계획

구분	병동명	주 진료과	병상수		배치계획(명)
					현행	시범사업 중 배치 계획
			총 병상수	가동 병상수	전공의	계	전공의	입원전담 전문의＊
총 계
A	병동							2 (주7일,야간)
B	병동							3 (주5일,주간)

* 예시를 참고하여 입원전담전문의의 주간 근무일시, 근무시간 등을 괄호 아래에 기재

3. 시범사업 세부 운영 계획

(※ 작성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명료한 서술 요망)

가. 시범사업 참여동기 및 목적

나. 시범사업 수행 계획

①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 입원전담전문의 충원 및 관리․운영 방안

1) 입원전담전문의가 수행할 구체적인 직무 및 역할

2) 환자진료의 연속성 및 직업안정성 등 보장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신분보장 방안

3) 기타 입원전담전문의 충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관련 계획

② 입원전담전문의 관리 병동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1) 해당 병동의 특성․주요기능 및 인력 운용체계

2) 관리병동 내, 관리병동-병원 간 보고 등 의사전달체계

3) 입원전담전문의와 교수․집도의 간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역할 분장 방안

4) 기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 병동 운영 관련 계획

[별지 제2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시범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위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의 반환,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계획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입원 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업참여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 시범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수정된 계획서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사본 등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시범사업 중단 사유 등의 통보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 시범사업의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점검상의 조치

가.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복지부는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계획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재조치 등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제5호 가~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시범기관이 제5호 가~나목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마. 공단은 시범기관이 제5호 가~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시범사업 수가를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7.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8년   월     일

병원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2017. 12.

Ⅰ. 시범사업 목적	2

1. 추진배경	2

2.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3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4

1. 사업내용	4

2. 사업대상	5

3. 사업기간	5

4. 사업운영	6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7

1. 요양급여 기준	7

2. 산정지침	8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0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1

Ⅳ. 시범기관 현황신고	15

1. 최초 현황신고	15

2. 변경 현황신고	15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16

1. 요양급여 안내	16

2. 시범사업 운영계획 성실 이행	16

3. 자료제출 의무	17

4. 준수사항 이행약정체결	17

Ⅵ. 시범사업 평가	18

1. 평가주체	18

2. 평가내용	18

3. 평가방법	19

4. 평가관련 자료제출	19

[별지 서식] 제1호∼6호	20

[별첨1] 시범사업관련 질의응답	30

[별첨2] 참고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등	47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Ⅰ. 시범사업 목적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Ⅳ. 시범기관 현황신고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Ⅵ. 시범사업 평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Ⅰ		시범사업 목적

◈ (입원전담전문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

* 입원초기 진찰, 경과 관찰, 상담, 간단한 처치·시술, 수술전·후 관리, 퇴원계획 수립 등

1. 추진배경

○ (입원환자 안전) 야간 및 휴일에 입원해 있는 중증환자의 안전 및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현재 교수(전문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입원환자 대면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상황

○ (인력 공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15.12월)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제한*되어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공백, 환자안전 문제 심화 우려

* 전공의 수련시간 현재 약 110시간 → 최대 88시간으로 감소(’17.12월 시행)

○ (효율성) 전문의가 중증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할 경우, 재원기간 감소,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2. 사업목적 및 기본 방향

□ 사업목적

입원환자 관리의 안전 강화 및 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등 해소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운영방식 및 수가 기준 등을 검증․개발하고자 함

□ 기본 방향

○ 전문의가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여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 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안전 강화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자관리 효율성 제고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전문의가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 담당

- (전담의 자격)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 (역할)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전담전문의”라 한다)가 해당 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교수·집도의 등과 분담 가능

- (인력배치) 병동당 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

※ 전문의 수급문제로 24시간 전담전문의만으로 병동 운영이 어려울 경우 2∼3명이 전공의와 순환근무

○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시범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1일당 1회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 건강보험 시범적용

2. 사업대상

□ 대상 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시범기관에서 제출한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선정된 병동(이하 “시범병동”이라 함)

□ 대상 환자

시범병동의 전담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입원한 환자로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 입원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 자

3. 사업기간

○ 본 사업 전환시까지

○ 최소 2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채용된 시점부터 수가 산정 가능

* [별첨1] 질의응답 Q27(41페이지) 참조

4. 사업운영

□ 시범사업 관리운영조직 및 기능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및 취소 시범사업 추진 총괄
								운영 및 자문기구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사업 협의체 (모니터링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 시범사업 운영 W/G 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청구접수 및 심사 ③ 시범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개발 • 청구접수․ 심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범사업 평가					시범기관 진료비 지불

□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진행경과 점검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범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모니터링단 운영

시범병동의 시설 및 인력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 기준

□ 급여의 담당

○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범기관이 담당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기관의 시범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 (범위)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 (비용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름.

-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본 지침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2. 산정지침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병동에 소속된 전담전문의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면서 해당병동에 입원한 환자 진료를 전담한 경우에 산정한다.

(1) 전담전문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시범병동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전담전문의는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시범병동에 근무하여야 한다.

가-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시범병동을 실제   운영하는 지정 기관에 한해 2017년 9월 15일 진료분부터 산정한다.

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시범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1일 1회 산정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산정 1회당 동시  1회 산정한다.

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본 지침 “Ⅳ. 시범기관 현황신고”에 의거 시범병동 현황, 전담전문의 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입원전담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주: 시범병동별 전담전문의의 전담형태 및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24시간 전담
	IA990	⑴ 4인	337.37
	IA991	⑵ 5인 이상	421.71
		나. 일부 전담
	IA995	⑴ 2인	147.60
	IA996	⑵ 3인 이상	219.29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주: 1. 시범병동별 전담전문의의 전담형태 및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시범병동을 실제 운영하는 지정 기관에 한해 2017년 9월 15일 진료분부터 산정한다.
		가. 24시간 전담
	IA890	⑴ 4인	134.99
	IA891	⑵ 5인 이상	168.74
		나. 일부 전담
	IA895	⑴ 2인	59.06
	IA896	⑵ 3인 이상	87.69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한다.

□ 명세서 작성요령

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 명세서 일반내역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기재함

-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함

-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함

○ 명세서 진료내역

- “02항 99목”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재원기간을 기재함

항목

세부작성요령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

□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시범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1일 1회 산정하며, 시범병동과 해당병동 재원기간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한다.

(예시) 전담전문의 5인이 배치된 통합관리병동에 6일간 입원 후 퇴원 (10/1~10/6)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2	99	1		IA991	29,940	1	6	179,6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X999			H/A001/20161001/20161006
주) JX999 : 시범병동, 해당병동 재원기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X999

기타내역

(*)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H)를 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범병동코드, 해당병동의 재원기간을 순서대로 기재

☞ 시범병동코드 총 4자리로 구성

: 시범병동구분(1) + 요양기관내 시범병동별 연번(3)

(예시) · 24시간 전담  통합관리병동을 2개 운영할 경우 A001, A002로 코드부여

· 24시간 전담  통합관리병동과 단기입원병동을 1개씩 운영할 경우 A001, B001 코드 부여

H/시범병동코드/시범병동입실일자(from)/시범병동퇴실일자(to)

◆ 기재형식 : X(1)/X(4)/ccyymmdd/ccyymmdd

◆ (예시) 시범병동 24시간 전담 통합관리병동에 2016.10.1.~2016.10.6.까지 입원한 경우

JX999   H/A001/20161001/20161006

<시범병동 구분>

구 분	24시간 전담	일부 전담
통합관리병동	A	E
단기입원병동	B	F
일반병동	C	G

※ 해당 내용은 반드시 줄을 달리하여 단독으로 기재

구분자 대문자 H를 기재하고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 (줄번호 단위)

2)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 명세서 작성방법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별도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분리청구하고, 특정내역(MT002)란에 특정기호 “S007”을 기재함

-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상의 실일수를 기재함

- (본인일부부담금) 본 지침에 의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을 산정하는 명세서의 경우 “0”을 기재함

-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1의 금액을 기재함

항목

세부작성요령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 산정 1회당 동시 1회 산정하며, “특정내역란(MT002)에 특정기호 ”S007"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전담전문의 5인이 배치된 통합관리병동에 6일간 입원 후 퇴원 (10/1~10/6)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2	99	1		IA891	12,200	1	6	73,2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07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시범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청구함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함

Ⅳ		시범기관 현황신고

1. 최초 현황신고

○ (내용)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의 모형, 전담전문의 인력현황 등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함

○ (자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현황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증빙자료

○ (시기) 필요 인력, 시설 등 충족된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고자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

○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특수운영/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서 신고

2. 변경 현황신고

○ (내용) 시범병동모형, 배치된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함

○ (자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자료

○ (시기) 변경사항 적용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즉시

※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시범병동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특수운영/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서 신고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전담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함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인 점과 시범병동, 시범수가 적용대상,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진료비 수납 창구, 병동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2. 시범사업 운영계획 성실 이행

○ 시범기관은 선정당시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시범사업 운영 중 당초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운영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3. 자료제출 의무

시범사업 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4. 준수사항 이행약정체결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기관은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별지 제6호서식] 참조)

Ⅵ		시범사업 평가

1. 평가주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는 심평원에서 주관

- 외부 연구용역,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평가 실시

2. 평가내용

전공의 인력 문제 해소 등 의료인력 활용 효율성, 환자입원관리 의료의 질 개선, 환자 만족도, 비용편익 분석 실시

<참고: 주요 평가지표(안)>

1) 의료자원 구조 : 병상 당 의사인력, 평균 재원일수, 병상회전율, 응급실 과밀화지수, 응급실 재실시간 등

2) 의료제공 과정 : 의사호출건수, 의사 반응시간, 협진 건수, 입퇴원 소요시간,  수술 후 통증관리 및 식이·영양관리 등

3) 의학적 결과 : 입원 중 사망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수술 1개월 내 급성기 합병증 발생률·사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등

4) 만족도 : 환자, 전담전문의, 간호사, 전공의, 교수 만족도 등

5) 비용편익 : 입원 건당 진료비(급여, 비급여 포함), 전담전문의 관련 비용 및 수익, 간접비 등

3. 평가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진료기록, 의료기관 별 소요비용 자료(비급여 포함) 등을 분석

○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전담전문의 진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실시

○ 시범병동 운영 현황 등 파악을 위해 필요시 시범기관에 방문

4. 평가관련 자료제출

시범기관은 평가 및 만족도조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관련 모니터링 자료,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 지 서 식  모 음

[별지 제1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현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 입원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현황신고서
[ 일 반 현 황 ]
기 호									명 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시범기관 지정일
[ 시 범 병 동 현 황 ]
시범병동 구분		□ 통합관리병동 24시간 전담 □ 통합관리병동 일부 전담 □ 단기입원병동 24시간 전담 □ 단기입원병동 일부 전담 □ 일반병동 24시간 전담 □ 일반병동 일부 전담
진료분야		□ 내과계 □ 외과계 □ 기타
근무인원		□ 입원전담전문의 ( 인)
[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현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시범병동			진료분야				전담전문의 시작일	전담전문의 종료일
▣ 시범병동란에는 시범병동의 해당 병동모형기호를 적습니다. [시범병동모형 기호] 01 통합관리병동 24시간 전담, 02 통합관리병동 일부 전담, 03 단기입원병동 24시간 전담, 04 단기입원병동 일부 전담, 05 일반병동 24시간 전담, 06 일반병동 일부 전담 ▣ 진료분야란에는 시범병동모형의 진료분야를 기재합니다. [진료분야] 내과계 외과계 기타 ▣ 전담전문의 시작일란에는 시범병동에 배치된 날부터 기재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자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작성일자
첨부서류					1.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기 호								명 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시범기관 지정일
[ 시범병동 변경사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일
[ ] 시범병동 구분 [ ] 진료분야 [ ] 입원전담전문의 인력현황
[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변경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시범병동			진료분야			전담전문의 시작일		전담전문의 종료일
▣ 시범병동란에는 시범병동의 해당 병동모형기호를 적습니다. [시범병동모형 기호] 01 통합관리병동 24시간 전담, 02 통합관리병동 일부 전담, 03 단기입원병동 24시간 전담, 04 단기입원병동 일부 전담, 05 일반병동 24시간 전담, 06 일반병동 일부 전담 ▣ 진료분야란에는 시범병동모형의 진료분야를 기재합니다. [진료분야] 내과계 외과계 기타 ▣ 전담전문의 시작일란에는 시범병동에 배치된 날부터 기재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변경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자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작성일자
첨부서류				1.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 입원 동의서
등록번호		진료과			진료의
환자성명			입원병동/병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인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 입원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 병원장 귀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는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향상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시범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은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의를 배치하여 안전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환자는 입원일당 (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 )는 요양기관별로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칭 :

의료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 정 기 간 :

지 정 병 동 :

귀 기관을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제1항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요양기관 종별
작성자 성명		연락처
지정 철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기관의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입원전담전문의 시범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시범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위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의 반환,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계획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입원 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업참여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 시범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수정된 계획서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사본 등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시범사업 중단 사유 등의 통보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 시범사업의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점검상의 조치

가.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복지부는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계획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제재조치 등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제6호 가~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시범기관이 제6호 가~나목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마. 공단은 시범기관이 제6호 가~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시범사업 수가를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7.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병원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첨1	시범사업관련 질의응답

[별첨] 시범사업관련 질의응답

1.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Q1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료법 77조제1항에 의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범기관의 시범병동에서 해당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Q2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 수련 중인 1년차 전임의를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나요?

❍ 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경력이 지원자의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로 내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나요?

❍ 시범기관은 지원자가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Q4		입원전담전문의는 반드시 전속의 형태로 고용되어야 하나요?

❍ 시범기관은 운영상황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전담 전문의의 근무조건(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시범병동에 상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으로 시범병동에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범병동의 모형에 따라 1일 기준으로 24시간 전담 또는 일부전담(8시간 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입원전담전문의 중 일부가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동 기준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나머지 입원전담전문의 만으로 상기 기준에 따른 시범병동 환자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병원 내 타 전문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전공의로 대체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곤란).

❍ 이때 시범기관은 대체전문의 현황을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시범병동에 상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범병원에 채용된 타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기준(1일 기준으로 24시간 전담 또는 일부전담(8시간 이상)) 환자 관리 전담 업무가 가능한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6		입원전담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단기입원병동으로 입원여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나요?

❍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입원전문전담의가 시범병동의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근무조건(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시범병동에 상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해당 시간 내에는 타 병동(응급실 포함)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Q7		입원전담전문의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할 경우, 일부 근무조는 근무형태 특성상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요건을 특정시점에서는 충족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취지상 양질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무 주기를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산출결과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우리부 또는 심평원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2.		시범병동 운영 관련

Q8		시범병동에는 건강보험 환자만 입원할 수 있나요?

❍ 시범병동에는 모든 환자가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9		내과계 시범병동에는 외과나 소아과 환자가 입원할 수 있나요?

❍ 시범병동에 입원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10		단기입원병동에 입원 환자는 72시간 이후에는 비시범병동으로 전동해야 하나요?

❍ 시범병동에 입원 지속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11		시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시범병동에 입원 지속여부는 시범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요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수가는 시범 사업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2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는 특수병동(감염관리병동 등)에도 환자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시범수가는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시범기관은 환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13		시범병원 입원 동의서는 지침 [별지 3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시범병동 입원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나,   시범기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원 동의서에는 시범병동 입원에 대한 동의 및 추가 비용(환자 본인부담금액 표기) 부담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수가 산정방법

Q1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기관 및 시범병동을 지정받은 이후 해당 시설 및 인력이 충족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시범병동 지정: 2016.7.27∼
시범병동에 전담전문의 근무: 2016.10.1.∼
수가 산정: 2016.10.1.∼

Q15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재원기간동안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병동에서 입원료와 별도로 1일 1회 산정합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6.10.1. ∼ 2016.10.10.(10일간 입원)
(상급종합병원 통합관리병동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전담전문의 5인 배치)

시범병동 입원기간 - 통합관리병동(A001)
10/1	2	3	4	5	6	7	8	9	10

수가 산정내역
입원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9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10일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88,990	1	9	800,910	IA991	29,940	1	10	299,400
* 입원료 단입제 퇴원시 적용함.

Q16		전담전문의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시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라면, 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날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6.10.1. ∼ 2016.10.10.(10일간 입원)
전담전문의 근무 2016.10.4.∼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전담전문의 5인 배치)

시범병동 입원기간 - 일반병동(C001)
10/1	2	3	4	5	6	7	8	9	10
			전담전문의 진료

수가 산정내역
입원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9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7일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88,990	1	9	800,910	IA991	29,940	1	7	209,580
* 입원료 단입제 퇴원시 적용함.

Q17		환자가 시범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거나 전원되는 등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입원료와 별도로 시범병동에 입원하여 전담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하게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8		시범병동에서 비시범병동(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병동에서 1일 1회 산정하므로 시범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6.10.1. ∼ 2016.10.10.(10일간 입원)
(상급종합병원 통합관리병동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전담전문의 5인 배치)

입원기간
10/1	2	3	4	5	6	7	8	9	10
통합관리병동(A001)			중환자실

수가 산정내역
입원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2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3일
중환자실 입원료 7일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88,990	1	2	177,980	IA991	29,940	1	3	89,820
AJ100	188,030	1	7	1,316,210
* 전동한 10/3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함 입원료 단입제 퇴원시 적용함.

Q19		시범병동에서 퇴원한 당일 시범병동에 재입원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1일 1회 산정합니다.

Q20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병실 규모에 상관없이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의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일반 입원환자 20%,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 입원환자 5% 등

Q21-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지원금의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본 지침에 의거 요양   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Q22		시범병동의 병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인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의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그 외 진료비
본인일부부담률	20%	30%	20%

(예시) 상급종합병원

Q23		시범병동에 입원 중 환자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건강보험 적용일을 기준으로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4		건강보험 환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보훈환자(건강보험 이중자격자)에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5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야간·휴일 근무를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야간·공휴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간 또는 야간에만 일부 전담하는 모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26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에 5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도 가산 적용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이므로,   별도의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27		입원전담전문의가 1명만 채용된 경우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사업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교대인력을 고려해서 최소 2명의 입원전담   전문의가 채용된 시점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4.		청구방법 관련

Q28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다른 진료내역과 함께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2항 99목”란에 기재하고,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JX999)”란에 재원기간을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Q28-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별도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분리청구하고, 특정내역(MT002)란에 특정기호 “S007”을 기재합니다.

Q29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시범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전액 비포괄항목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한 건의 신포괄 명세서에 타 진료내역과 같이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Q29-1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시범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와 분리하여 별도로 (입원)추가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고, 특정내역(MT002)란에 특정기호 “S007”을 기재합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전액비포괄’ 항목으로,  해당수가의 100%(보상률 ‘1’기재)로 산정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0”을 기재하고, “청구액”란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전액을 기재합니다.

Q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내역구분은 “HOS”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하며,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재원기간”을 다른 내역과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7.9.20. ∼ 2017.9.24.(5일간 입원)
(24시간 전담 통합관리병동, 전담전문의 5인 배치)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
MT007	DRG 세부내역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HOS/20170920/1/IA991 /0000030490/00001.00/005/000015245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24시간 전담-5인 이상) HOS/20170920/1/IA891 /0000012200/00001.00/005/0000061000/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24시간 전담-5인 이상)*
MX999	기타내역		H/A001/20170920/20170924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주) MT007(DRG 세부내역)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

(기재내용)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

(실시횟수)/금액/준용명

MX999(기타내역)

(기재형식) X(1)/X(4)/ccyymmdd/ccyymmdd

(기재내용) H/시범병동코드/시범병동입실일자(from)/시범병동퇴실일자(to)

5.		현황신고 관련

Q31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청구하기 전 시범병동 및 전담전문의 현황을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Q32		변경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전담전문의가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 등 전담전문의 현황이 변경되거나, 병동현황이 변경된 경우(예: 일반병동→통합관리모형으로 변경)에는 반드시 현황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범기관은 변경신고 내역이 반영되어야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3		시범사업 운영 중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시범기관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운영하던 중 병동을 추가 운영하거나 전담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는 등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협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평가 관련

Q34		시범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평가관련 자료는 무엇인가요?

❍ 시범사업 평가지표 확정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별첨2	참고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등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직무 기술(안)

1. 입원 환자의 진료 담당

○ 입원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리고 이후 진행할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세운다.

○ 입원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처방을 결정하여 지시하며 시행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 병동에서 시행하는 비침습적 검사(예, 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의 시행을 결정하고 1차적으로 판독한다.

○ 병동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나 치료 술기(예, 각종 천자, 조직검사, 중심정맥관 삽입 등) 의 시행을 결정하고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한다.

○ 심폐 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 시 응급 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2. 교육 상담 영역

○ 환자의 상태, 진단되거나 추정하는 질환, 검사, 수술, 처치 등 관련된 모든 의료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에 응한다.

○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3. 의무 기록

○ 입원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얻거나 발생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형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 각종 동의서 작성과 진단서 발급을 시행한다.

4. 환자 안전

○ 환자의 입원 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다.

○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5. 감염 관리

○ 환자에게 수행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한다.

○ 표준주의 지침을 지키고 전파 경로별 주의(precaution)를 이해하고 환자에 따라 적용한다.

○ 격리 대상 환자를 선별하여 적절한 격리를 시행한다.

○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원내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6. 업무 협조

○ 환자 진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내 부서들과 소통하고 협조한다.

○ 협진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여 시행한다.

○ 의무기록을 관리한다.

7. 병동에서 시행하는 술기의 예

○ 중심정맥관 삽입, 동맥관 삽입, 투석관 삽입

○ 기도 삽관

○ 골수 생검, 척수액 천자, 복강 천자, 흉강천자, 관절 천자

○ 심장, 복부, 갑상선, 관절 초음파 검사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와 역할

1. 입원 환자의 진료 업무

○ 입원 환자의 병력 청취, 신체검사 시행,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입원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처방의 결정, 지시 및 감독

○ 입원 환자의 모든 응급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 및 시행

○ 병동 시행의 비 침습적 검사 시행 결정, 시행 및 감독

○ 병동 시행의 침습적 검사, 치료 술기 시행 결정, 시행 및 감독

○ 심폐 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시 응급 치료 주도적 수행

○ 입원 환자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응급상황에서 수술 집도의의 도착 까지 예외적으로 직접 시행가능)

○ 입원 환자의 퇴원 결정과 추후 방문 또는 전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

○ 기타 입원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 입원 환자의 관리 시 담당 교수와 협의하에 입원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 및 주치의 지정에 대한 사항은 개별병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

2. 교육 상담 영역

○ 환자 상태, 질환, 검사, 수술 및 처치등 관련 의료 정보 설명 및 상담

○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결정 및 교육 시행 및 감독

○ 외과계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교육 및 주기적인 보수 교육 시행

○ 외과계 전공의의 교육

○ 병동 내 실습 중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교육과 감독

3. 의무 기록

○ 입원 환자 진료 관련 정보를 기록

○ 수술동의서를 비롯한 각종 동의서 작성

○ 의무기록 발급 및 기타 서류 업무

4. 환자 안전관리

○ 환자의 입원 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시행

○ 환자 안전 사고 발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시행

5. 감염 관리 및 의료 질 관리

○ 입원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 교육 및 제반 업무

○ 수술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 및 교육

○ 병원 내 질관리 및 적정성 관리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6. 업무 협조

○ 환자 진료에 필요한 원내 부서와 소통 및 협조

○ 수술 담담의사(교수)와 협력하여 입원환자 진료 시행

○ 전공의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 시행

○ 전공의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타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판단하여 시행

○ 필요 시 타과의 협진의뢰에 대한 자문 시행

○ 이들 제반 업무의 각 병원의 방침에 따른다.

7. 병동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또는 비침습적 술기영역

○ 중심 정맥관 삽입, 동맥관 삽입

○ 기도 삽관

○ 복강 천자 및 흉강 천자 등의 술기

○ 복부 및 기타 부위 초음파 검사

○ 수술창 관리

○ 병동 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제반 응급 처치

○ 수액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제반 술기 시행

○ 기타 병원 입원 환자 관리를 위한 제반 술기

8. 연구 활동

○ 수술 전후의 환자관리

○ 수액관리 및 영양관리

○ 외상 처리 및 상처관리

○ 기타 (소)수술 분야

○ 병원의 Leadership 과 관련된 제반 운영에 필요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