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현황

□ 법인 및 대학 현황

◦ 설 립 일 : ’88. 12. 31. (설립자 : 이홍하)

◦ 설치학교 : 서남대학교 (개교일 : 1991. 3. 1)

- 남원캠퍼스(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7-111)

◦ 총    장 : 김주안 총장 직무대행(2017.11.1～)

◦ 임    원 : 임시이사 3명(이사장 공석 / 이사 이홍기 직무대리)

□ 학생 및 교직원 현황(‘17. 4. 1. 기준)

◦ 학과(전공) 및 학생 현황

구분	학과(전공)수	입학 정원	재적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합계
남원	주간:42학과/야간:8학과	374	809	203	1,012
아산	주간:53학과/야간:2학과	526	577	421	998
합계	주간:95학과/야간:10학과	900	1,386	624	2,010

* 정원 내․외 재적생(수)

※ 최근 3년간 신입생 수 : ’15. 419명, ’16. 440명, ’17. 290명 (’15. 대비 △30.7%)

※ 최근 3년간 재학생 수 : ’15. 1,679명, ’16. 1,671명, ’17. 1,386명 (’15. 대비 △17.5%)

◦ 학생 충원율

구분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14	’15	’16	’17	’14	’15	’16	’17
남원	23.6	51.9	67.6	46	27.1	30.2	36	38.4
아산	18.8	37.2	36.4	21.8	19.6	19.6	22.5	21.3
평균	21.2	44.55	52	33.9	23.35	24.9	29.25	29.9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전임	비전임	계	일반직	계약직	계
남원	175	37	212*	33	10	43
아산	97	37	134	11	4	15
계	272	74**	346	44	14	58

* ʹ15. 6. 5.자로 임상교원 93명을 특별채용한 것을 제외하면 남원캠퍼스의 교원은 119명에 불과

- 특별채용시에 면접위원 자격이 없는 자(명지병원장 김세철)가 심사위원으로 심사하고 채용

- 임상교원 93명 중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

** 시간강사 58명(남원 30명, 아산 28명) 포함 작성

□ 재산현황

◦ 교지, 교사(‘17.4.1. 기준, 대학공시자료)                       (단위 : ㎡, %)

구 분		교 지			교 사
		기 준	보 유	확보율(%)	기 준	보 유	확보율(%)
대학	입학정원기준	60,932	375,552	616.3	30,466	69,492	228.1
	재학생 기준	15,077	375,552	2,490.9	15,077	69,492	460.9

◦ 수익용 기본재산(‘16.4.1. 기준, 대학공시자료 / ’17년 미제출)  (단위 : 천원, %)

구분	기준액	보유	확보율
대학	15,948,910	1,336,419	8.4

□ 회계별 자금 규모(‘15회계연도 결산기준, 천원 / ‘16회계연도 미제출)

회계연도	교비회계	법인회계	산학협력단	계
2015	18,981,346	2,030,220	1,488,871	22,500,437
2016	미	제	출

붙임 2		학교 폐쇄 등 관련 규정

□ 학교폐쇄 법정 요건(고등교육법 제62조)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학교법인 해산 법정 요건(사립학교법 제47조)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붙임 3		폐쇄 대학 특별 편입학 추진 절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5.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구분		주요 내용		수행기관
학교 폐쇄 명령		◦ 행정 예고, 청문 후 학교 폐쇄 명령 추진		교육부
인근대학 수요조사		◦ 인근대학 동일·유사학과를 중심으로 특별편입학생 수용여부 수요조사		교육부
폐쇄 대학 재적생 수요조사		◦ 폐쇄 대학 재적생들의 특별 편입 여부, 희망대학 등 수요조사 * 군복무, 휴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하며, 운동부의 경우 팀 종목(축구, 야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 허용		한국사학 진흥재단
특별 편입학 전형 실시		◦ 인근대학 및 학생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배치 * 학생, 학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성적과 면접 위주로 선발하되, 학생이 특정 대학에 몰리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전형 방법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만 선발할 수 있음		특별 편입학생 수용대학 (인근대학 등)
특별 편입학 승인 요청		◦ 교육부에 학생 명단 및 입학허가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특별 편입학 승인을 요청		특별 편입학생 수용대학 (인근대학 등)
특별 편입학 승인		◦ 학생 선발과정 및 입학전형방법 등을 검토하여 특별 편입학 승인		교육부

붙임 4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절차

Ⅰ. 학교 폐쇄 절차

[자진폐쇄]

폐지 결정 (이사회 의결)	➜	폐지인가 신청서 제출	➜	폐지 적정성 검토	➜	폐지인가 및 후속조치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4조, 제6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

[강제폐쇄]

학교폐쇄 계고 (시정지시)	➜	학교폐쇄 방침확정	➜	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	➜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보고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60조, 제62조, 제63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72조)

Ⅱ. 학교법인 해산 절차

[자진해산]

해산결정 (이사회 의결)	➜	인가신청서 제출	➜	인가	➜	청산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해산신고)	➜	청산종결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제10조, 제34조, 제35조, 제42조)

[해산명령]

해산결정 (교육부)	➜	행정예고 및 청문실시	➜	해산명령	➜	청산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해산신고)	➜	청산종결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제10조,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47조, 제47조의2)

붙임 5		그간 대학 폐교 현황

◦ 폐쇄 명령(10교) : 대학 7교(폐쇄예정 2교 포함), 전문대학 2교, 각종학교 1교

구분	교명	폐교	폐교 사유	비고
대학	광주예술대 (하남학원)	‘00. 2	설립자(이홍하) 비리, 대학 부실 운영 적발 등 정상적인 운영 불가능
	아시아대 (아시아교육재단)	‘08. 2	허위 재산출연, 교수․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등 비리 적발, 감사(‘05.9～10) 결과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
	명신대 (신명학원)	‘12. 2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처분, 학생성적관리․교수채용 등 부적정 적발,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선교청대 (대정학원)	‘12. 8	학사운영, 재정회계, 교직원 임용 등 위법․부당 적발, 이후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14. 2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비정상적 수업 운영 적발, 이후 시정 요구 지속적 미이행
	한중대 (광희학원)	‘18. 2 예정	교비회계 379.5억원 횡령 및 불법사용,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9억원 체불, 낮은 학생 충원율과 열악한 재정여건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대구외국어대 (경북교육재단)	‘18. 2 예정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전무 및 법인 재정 악화로 교비 부족, 교육여건 악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전문대학	성화대 (세림학원)	‘12. 2	회계부정 및 부당학위 등 학사운영 부실 적발(‘11.6～7) 이후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벽성대 (충렬학원)	‘14. 8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비정상적 수업 운영 적발(‘11.7～9) 이후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재정부실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각종학교	개혁신학교 (개혁신학원)	‘08. 2	임원간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부채해결 방안 및 학교 정상화 방안 제출요구 불이행

◦ 자진 폐쇄(4교) : 대학 3교, 각종학교 1교

구분	교명	폐교	폐교 사유	비고
대학	건동대 (백암교육재단)	‘13. 2	학생 충원난으로 재정적 어려움 및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경북외대 (경북외국어대)	‘14. 2	학생 충원난,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어려움
	인제대학원대 (인제학원)	‘15. 8	조건부인가 이행 불가 및 재정악화로 인하여 학교운영 불가능
각종 학교	한민학교 (한민족학원)	‘13. 8	저조한 학생 충원율, 감사지적사항 미이행 등 교육재정 악화로 정상적 운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