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16～’17.하반기		’17.상반기～’18.상반기		’18.상반기 이후
품목수		12항목		28항목		12항목
감염 예방		< 1순위 > 1회용 수술포 등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사용을 권장하는 치료재료(6항목) < 2순위 > 안전바늘주사기 등 의료인을 보호하여 감염 전파 등을 줄이기 위한 치료재료(6항목)		< 3순위 > 뼈 생검침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1회용 치료재료(8항목)		-
환자 안전				< 1순위 > 지혈제 등 수술시 출혈량 감소 등 인체 위해를 감소시키는 치료재료(10항목) < 2순위 > EDI 카테터 등 면역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한 치료재료(4항목) < 3순위 >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환자감시에 효과적인 치료재료(6항목)		< 4순위 > MVR blade 등 재사용시 기능 저하로 환자 안전을 위협 (5항목) < 5순위 >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시술 시간 단축 등 기능 개선 (7항목)

* 2, 3단계에 해당하는 치료재료(40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품목별 재검토, 건보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보상 여부 재결정 예정

* 별도 보상 전환 검토 시 또는 급여 전환 후 사용 실태, 청구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기준 마련

* 1단계 12항목 중 7항목은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남은 2항목은 ‘18년 1월 별도보상 예정

참고 2		일회용 수술포 등 상한금액(안)

항목명	중분류명	품목수	상한금액(안)
2항목		134
1회용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1회용 멸균가운	CABG 수술팩	13	83,280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13	52,870
	눈 수술팩	13	18,280
	수술팩(Ⅳ)(마취시간 6시간초과)	14	70,620
	수술팩(Ⅲ)(마취시간 3시간초과～6시간이하)	14	51,180
	수술팩(Ⅱ)(마취시간 1시간초과～3시간이하)	14	45,390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이하)	14	35,970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13	19,900
	ECMO 시술팩	13	19,900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13	9,060

참고 3		2018년 입원환자 식대 수가(안)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2017년	2018년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720	4,77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500	4,55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290	4,33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910	3,95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140	6,20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770	5,8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60	5,5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60	5,510
	Y4000	(3) 멸균식	14,720	14,87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20	2,14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5,980	6,04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140	6,20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770	5,8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60	5,5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60	5,5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580	4,63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50	560
	Z0011 (70011)	(2) 조리사	500	51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10	1,02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200

참고 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운영모형) ➀ 전문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➁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주치의 유형을 분리하고 장애인이 선택하여 이용

*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15개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

□ (서비스내용) 케어플랜(전문 또는 일반)-교육·상담-의뢰․연계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상담‧방문진료는 참여 희망 기관에 한해 선택적으로 실시

① 케어플랜 : 주치의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8만5540원)

② 교육․상담 :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연 최대 12회, 1만620원)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진료 의뢰․연계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지역사회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예정)

□ (대상자)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 (참여의사 및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장애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참여의사 모집하고 모집된 의사 대상으로 주치의 교육과정 운영

○ (주치의 기준)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일반건강관리는 과목 제한 없음, 주장애관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ex)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