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현황

□ 조사개요

○ (환자 발생)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여/34세)가  결핵증상 있어 의료기관 방문, 전염성 결핵으로 신고(6.27)

▲ ’17.1월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 기관지내시경 결과 도말 양성(3+), PCR 양성

▲ 전염 가능 기간 추정 : ’16.11.21.∼’17.6.23.

○ (조사 내용) 결핵검사(흉부X선)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 (조사 대상 및 기간) 신생아·영아 800명 (조사기간: ‘17.7.1~10.20)

□ 그간의 조치사항

	< 역학조사 및 대응 >
◈ 결핵환자 신고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 설치(6.28) ㅇ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구성된 ‘결핵역학조사반’을 중심으로 지휘체계 일원화 - (조치경과) ①결핵환자 신고(6.27) 후 현장조사 시행(6.28) → ②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책회의 (서울시, 노원구보건소)를 통한 조사범위와 방법 확정(6.28～29) → ③보호자 안내(6.30)

○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진료일 당시 연령과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이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짐

[ 1그룹 (66명) ]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내

→ 주치의 진료 후 12주 예방약 투여 후 흉부X선 검사와 피부반응검사 (검사 : 10.10∼10.20 예정)

[ 2그룹 (58명) ]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 1차 검사가 음성인 경우 8주간 예방약 투여 후 2차 검사(1차 검사:7.1∼7.15, 2차 검사:8.28∼9.8 예정)

[ 3그룹 (676명) ]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된 경우

→ 피부반응검사 양성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음성이면 검사 종료 (7.1∼7.15 시행)

□ 1차 조사결과 (1차 조사기간: 7.1∼7.15일, 7.17일 18:00 기준)

○ (결핵검사) 검사대상자 800명 중 776명(97.0%)검사 완료, 활동성 결핵환자 없음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검사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검사 완료, 118명(17.0%) 양성▲▲

▲ 생후 4주 이하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10.10∼10.20 예정)

※ (직원검사)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한 결과 2명(13.3%)이 양성

□ 향후 계획 : 결핵예방약 치료중인 120명(1그룹 63명, 2그룹 57명) 검사 실시(8.28~10.20)

붙임 2		대상군별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방법

□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검사는 진료일 당시 연령과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이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보호자에게 검사와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 후 검사시행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 흉부 X선 검사결과 결핵의심시 추가검사(객담검사, CT 검사 등 시행)시행, 결핵검사결과 결핵판정 시 결핵치료

○ 잠복결핵감염 검사 : 피부반응 검사(TST)

□ (1그룹)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내(28일 이하)인 경우

① 결핵검사시행, 결핵검사결과 결핵판정 시 결핵치료, 결핵검사결과 정상이면 주치의 진료 후 3개월간(12주) 예방약 투여

② 3개월간 예방치료 완료 후 결핵검사와 피부반응 검사 시행

→ 피부반응 검사결과 양성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

→ 피부반응 검사결과 음성이면 종료

□ (2그룹)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29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① 결핵검사와 1차 피부반응검사 시행, 결핵검사결과 결핵판정 시 결핵치료

② 1차 피부반응 검사가 양성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

③ 1차 피부반응 검사가 음성이면 8주간 예방약 투여, 8주간 예방치료완료 후 2차 피부반응검사 및 결핵검사 시행(결핵검사결과 결핵판정 시 결핵치료)

→  2차 피부반응 검사가 양성(양전)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

→ 2차 피부반응 검사가 음성이면 종료

□ (3그룹)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29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가 경과된 경우

① 결핵검사와 피부반응검사시행

② 피부반응검사 양성이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음성이면 검사 종료

붙임 3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관련 법령 (현재)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2.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8.4.>

붙임 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추진계획(안)

□ 개정사유

○ 최근 분만전문병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되어 신생아 등에 결핵 전파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의무화 제기

○ 현행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 당시 의료인 등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 등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차단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기관 등 종사자 결핵검진)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안 제4조제1항제1호 개정)

▲ (고위험 분야 예시) 호흡기 결핵환자나, 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서(호흡기내과 외래·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검사실,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흉부영상 촬영 부서,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1·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관련 부서 등)

□ 향후 계획

○ 2017. 7. ~ 2017. 8.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0일간)

○ 2017. 8. ~ 2017. 9.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17. 9.             공포·시행

붙임 5		일문일답

Q A 1	결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전파되나요?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됩니다. ○ 결핵이 전파되는 경우 밀접접촉자의 약 30%가 감염되며, 감염자의 약 10%가 발병하게 됩니다. 발병은 50%가 2년 이내, 나머지 50%는 평생에 걸쳐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시기 등에 발병하게 됩니다.

Q A 2	잠복결핵이란 무엇이며, 치료 시 예방효과는 어떤가요?
○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증상이 없고 폐에 병변이 없어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이며 전염력이 없습니다. ○ 잠복결핵의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며, 치료 시 60~90%는 결핵 발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 소아의 경우 정상면역인에 비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음

Q

A

3

투베르쿨린 검사(피부반응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 결핵균 배양액으로부터 정제한 결핵균 항원(Purified protein derivatives, PPD)을 피부에 주사하여 48~72시간 사이에 면역반응이 일어나 부풀어 오른 정도를 자로 측정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경결의 크기를 측정하여 경결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성 판정합니다(BCG 미접종 신생아는 5mm이상인 경우 양성)

○ 1회 판독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판독한 값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최대값을 반영합니다.

PPD 0.1ml 피내 접종	48∼72시간 후 경결의 크기 측정

Q A 4	잠복결핵 양성인 신생아, 영유아는 꼭 치료해야 하나요?
○ 소아는 잠복결핵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균에 감염되어 병으로 발전될 위험은 초감염의 시기가 어릴수록 높아서 건강한 성인은 5~10%인 반면에 영아는 50%이며,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결핵성 수막염과 속립성 결핵과 같은 파종성 결핵의 발생 확률도 높습니다.

Q A 5	신생아, 영유아 잠복결핵감염 양성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 잠복결핵감염 양성이면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이 표준 치료이나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병합 3개월 요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Q A 6	신생아, 영유아에 약물 치료 시 부작용은 없나요?
○ 결핵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황색 피부 및 눈, 진한색의 소변 등이 메스꺼움 혹은 구토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발진, 가려움, 열, 심한 피로와 같은 증상, 피부질환이나 손, 발 저린 증상 등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특히 간염은 0.1%미만으로 드물게 발생합니다. 보건당국은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부작용 발생시 관련 검사비 및 진찰료, 약제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A 7	결핵환자 등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 시 치료비용 지원은?
○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에 한함, 비급여비용은 제외) - 결핵환자등 : 결핵환자등 산정특례 적용 지원 - 잠복결핵감염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Q A 8	결핵과 잠복결핵 치료는 왜 무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 감염병은 환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합니다. ○ 특히 결핵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하고, 한 해에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으로서, ○ 진단과 치료에 드는 환자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정부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Q A 9	결핵역학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집단시설(학교, 직장 등)내 결핵환자 발생시 결핵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결핵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 결핵환자 치료와 추가 결핵환자 발견을 통해 결핵 전파 차단 ▲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한 결핵 발병 예방

Q A 10	접촉자 검진은 어떻게 하나요?
○ 접촉자 검진은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핵 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검사(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Q A 11	신생아,영유아 접촉자는 어떻게 검진 하나요?
○ 신생아 접촉자 검진은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핵 검진(흉부X선 검사)를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검사(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합니다. 단, 4주 미만의 신생아는 12주간 이소니아지드를 복용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Q A 12	신생아, 영유아는 혈액검사로 잠복결핵을 확인하지 못하나요?
○ 혈액검사법은 신생아와 같이 어린 연령에서는 낮은 민감도 때문에 일반적으로 5세 이상 연령에서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Q A 13	우리나라 결핵 발생 수준은 어떤가요?
○ 결핵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국내 법정감염병 중에 연간 환자발생 1~2위이며, WHO의 발표에 의하면, OECD 가입국 중 2015년 기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 OECD 평균 결핵현황: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1.4명,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 우리나라 결핵현황: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80명,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5.2명

Q A 14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 의무화된 기관은 무엇인가요?
○ ‘16.3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검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6		국내 결핵 신고현황

□ 결핵 신고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환자수 (명)		45,597	44,174	47,302	48,101	50,491	49,532	45,292	43,088	40,847	39,245
신환자수 (명)		34,710	34,157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32,181	30,892
신환자율 (/10만명)		70.6	69.1	72.2	72.8	78.9	78.5	71.4	68.7	63.2	60.4
	전년대비증감 (%)	△2.4	△2.1	4.5	0.8	8.4	△0.5	△9.0	△3.8	△8.1	△4.3

○ 연도별 신고 결핵 전체 환자수 및 신환자수

○ 연도별 신고 결핵 신환자율

○ 연령별 결핵 신고 신환자율

- 지난 10년에 비해 10대에서 20대의 신환자율이 급격히 감소, 이는 학교 결핵역학조사(접촉자조사)의 효과로 판단

- 7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결핵 신환자율 증가

※ 신환자중 40%가 65세 이상 노인임, 사망자 중 78%가 노인

□ 결핵관련 사망자 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망자수	2,376	2,323	2,292	2,365	2,364	2,466	2,230	2,305	2,209
명/인구10만명	4.8	4.7	4.6	4.7	4.7	4.9	4.4	4.5	4.3

▲ 자료원 : 사망원인 통계(통계청, http://kosis.kr)

▲ 2016년 결핵환자 사망현황은 2016년 사망원인 통계가 발표되는 2017년 9월경 공표 예정

□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신고 결핵 환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약제내성		975	1,212	951	856	787	852
	전년대비 증감	-	237	△261	△95	△69	65
광범위약제내성		140	158	113	63	58	59
	전년대비 증감	-	18	△45	△50	△5	1

▲ 자료원 : 2016 결핵환자 신고 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붙임 7		결핵역학조사 실시현황

□ 조사목적

○ 학교, 의료기관, 직장 등 집단시설 내 전염성결핵환자 발생으로 접촉자조사를 시행하여 결핵전파 차단 및 결핵 예방

□ 조사절차

○ ’13년 결핵전문역학조사반 구성, 권역별 조사원 배치하여 본격적인 조사 수행

[결핵역학조사 흐름도]

□ 결핵역학조사 현황(‘13.1.1.~’16.12.31.)

○ 연 3천여건 동시다발적 역학조사 수행(주 60건), 결핵역학조사 건수 지속 증가

▲ ‘16년 집단시설 내 발생한 9,321건 중 전염성 확인된 3,502건 146,911명 대상 조사시행

구분	연 도	계	학 교							의료 기관	군부대/ 경찰	교정 및 사회복지시설	직장	기타
			소계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대	기타
조사시행 (건)	2013	1,142	750	48	33	89	276	293	11	81	108	147	31	25
	2014	1,405	758	37	44	85	245	337	10	202	135	189	91	30
	2015	2,639	708	43	48	62	213	329	13	549	112	357	845	68
	2016	3,502	659	46	64	58	183	295	13	856	128	574	1,167	118
조사대상자 (명)	2013	145,486	123,011	1,961	1,628	12,624	77,749	28,246	803	3,621	9,029	7,971	1,326	528
	2014	139,562	107,795	1,317	4,196	10,329	58,043	33,165	745	8,827	10,307	8,906	2,889	838
	2015	130,838	74,761	2,167	2,325	9,868	41,634	18,390	377	21,014	6,176	11,618	14,942	2,327
	2016	146,911	74,301	3,179	4,160	7,617	43,988	14,799	558	29,219	5,379	15,820	19,429	2,763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잠정통계)

- 역학조사로 추가 발견 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현황

연도	접촉자수(명)	추가환자(명)	잠복결핵감염자(명,%)
2013	145,486	262	14,049 (10.8)
2014	139,562	219	11,838 (10.9)
2015	130,838	272	13,252 (14.5)
2016	146,911	202	12,707 (18.5)

- ‘16년 전염성결핵환자가 발생한 집단시설 대상 3,502건 조사 시행, 147천명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2명 발견

○ ‘결핵전문역학조사반’ 권역별 배치현황

▲ ’13년 구성됨, ‘17년 기준 정원 27명 중 현원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