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

Q1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항목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 제증명수수료 항목은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Q2		상한금액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또는 중간값)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Q3		고시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적용됩니다.

Q4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입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는 1장의 발급 비용)

Q5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은 별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예방 진료료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Q6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 되어 있는 15항목의 경우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Q7		상한 기준은 고시 된 30항목에만 적용되나요?

○ 고시된 30항목을 제외한 제증명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동 고시안의 상한금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진료확인서를 내원확인서로 하여 자율금액으로 징수하는 경우)

Q8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 고시 된 30항목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제45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9		제증명의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급 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Q10		현재 운영 중인 수수료가 상한기준보다 높아 발급수수료를 조정(인하)한 경우, 조정 된 발급 수수료의 고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조정 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동 고시 시행 즉시 의료기관 내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도 포함)

Q11		상한금액 내에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인하 또는 인상 하는 경우, 고지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발급 수수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까지 발급수수료 인하·인상 전 금액 비교 내용 등을 의료기관내(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