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제품명	과징금	'16년 급여 비용총액	사유	질환명
1	트리렙탈현탁액6%(옥스카르바제핀)_ (6g/100mL)/(15g/250mL)	383	1,276	단일	뇌전증
2	가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3,727	12,425	단일	당뇨
3	가브스메트정50/850밀리그램_(1정)	3,316	11,055	단일	〃
4	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_(1정)	4,429	14,762	단일	〃
5	가브스메트정50/500밀리그램_(1정)	3,867	12,890	단일	〃
6	온브리즈흡입용캡슐15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5.82mg/30캡슐)	627	2,091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7	온브리즈흡입용캡슐30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11.67mg/30캡슐)	173	576	단일	〃
8	비쥬다인주사(베르테포르핀)_(15mg/1병)	129	431	단일	황반변성
9	써티칸정0.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25mg/1정)	48	160	단일	면역억제제
10	써티칸정0.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5mg/1정)	228	761	단일	〃
11	써티칸정0.7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75mg/1정)	186	621	단일	〃
12	써티칸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mg/1정)	326	1,088	단일	〃
13	마이폴틱장용정18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1924g/1정)	883	2,944	단일	〃
14	마이폴틱장용정36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3848g/1정)	3,010	10,034	단일	〃
15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20mg/1병)	1,848	6,159	단일	〃
16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5mg/1정)	1,036	3,454	단일	항암제
17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0mg/1정)	3,556	11,852	단일	〃
18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2.5mg/1정)	53	176	단일	〃
19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125g/1정)	60	199	단일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
20	엑스자이드확산정25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25g/1정)	580	1,935	단일	〃
21	엑스자이드확산정50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5g/1정)	2,738	9,125	단일	〃
22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_(30캡슐)	885	2,951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23	콤탄정200밀리그램(엔타카폰)_(0.2g/1정)	317	1,057	단일	파킨슨병
24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_(0.1195g/1정)	15,230	50,767	특별사유	백혈병
25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15g/1정)	269	898	〃	뇌전증
26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3g/1정)	1,407	4,691	〃	〃
27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6g/1정)	1,174	3,912	〃	〃
28	산디문뉴오랄내복액(사이클로스포린) (5g/50mL)/ (10g/100mL)	37	123	〃	면역억제제
29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100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0.1g/1캡슐)	1,236	4,121	〃	〃
30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25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25mg/1캡슐)	2,260	7,534	〃	〃
31	레스콜캡슐2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21.06mg/1캡슐)	14	45	〃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2	레스콜캡슐4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42.12mg/1캡슐)	119	396	〃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3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84.24mg/1정)	1,796	5,985	〃	〃
합계		55,947	186,494

첨부 2		관련 Q&A

Q. 과징금이 당초 사전 행정처분시 보다 8억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

○ 과징금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8조의2제2항 및 제70조의2제2항 [별표 4의2]에 따라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부터 발생한 급여비총액에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

○ 전년도 1년간 급여비 총액은 ‘16.1월 ~ 12월까지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하여 결정된 심사결정액을 말하며,

- 급여비 총액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 처방 → 발생한 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및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심사결정액이 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지난 사전 행정처분(’17.4.27)의 경우 ‘17. 2월말 심사결정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번 본 처분은 ’17.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심사결정금액이 증가(29억원)하고, 과징금 또한 증가(8.7억원)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