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요

□ 개 요

○ (개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 (지정효과) 건강보험수가에 가산혜택

- 종별가산율 30%(종합병원 25%, 병원 2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 입원료, 진찰료, 의약품관리료,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치과보철료 등

○ (목적) 중증질환자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 인력‧시설‧장비 수준 및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환자배분

□ 현 황

○ 3년 주기로 지정되며, 현재 제2기(’15〜’17) 43개소 지정(52개소 신청)

< 제2기 상급종합병원 목록 (43개소, ’15〜’17) >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7)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 지정 방법

○ (대상)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

○ (방법) ①지정기준(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충족 + ②상대평가를 통해 진료권역별 적정 소요병상에 맞게 지정

○ (주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

참고2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요

□ 법적 근거

○「의료법」제3조의4 및 시행규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복지부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 주요 개정내용

○ 기본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탈락)

구 분	기존	개정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이상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	․변동 없음
인 력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기준 추가
시 설	․중환자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음압격리병실 구비 추가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추가
장 비	․CT, MRI, 혈관조영촬영기, 근전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각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적합’	․변동 없음
환자구성 비율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이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 이하
의료서비스수준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의료서비스 질 평가 추가

○ 상대평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에 따른 경쟁기준 : ( )는 개정안)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60% (⇒ 55%)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점 (⇒ 35% 이상)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17%인 경우 6점 (⇒ 21%)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17% 초과 30% 미만인 경우 (⇒ 21% 초과 35% 미만)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0.3077)+0.7690 (⇒ XX.XX×0.2857)+0.0005)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0%	4.0명이하	5.5명이하 ∼4.0명초과	7.0명이하 ∼5.5명초과	8.5명이하 ∼7.0명초과	10명이하 ∼8.5명초과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	1.9명이하	2.0명이하 ∼1.9명초과	2.1명이하 ∼2.0명초과	2.2명이하 ∼2.1명초과	2.3명이하 ∼2.2명초과
교육기능	10%	10개이상	9개	8개	7개	6개
의료 서비스 질 평가	(5%)	5개 분류(심장질환, 뇌질환, 암질환,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진료량) 평가에 따라 0∼10점

※ 가점 및 감점

-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할 경우 : 가점 3점

-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갖출 경우 : 가점 2점

-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협의결과와 달리 증설한 허가병상이 있는 경우 : 감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