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하반기 지·필·공 강화 드라이브…AI·바이오 육성 속도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시행 국민참여단과 소통…복지부 장관, “정신건강 필수의료 반영 검토” 현장에서는 응급의료, 비임상시험 등 지원 강화 요구도

이재명 정부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확충, 바이오·AI 산업 육성을 하반기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과 의료 AI 확대까지 보건의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국산 mRNA 백신 개발 등을 보고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①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②국가책임 돌봄, ③지속가능한 연금체계, ④청년 도약 복지, ⑤5극·3특 지역의료, ⑥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⑦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라는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역량까지 평가하도록 응급의료 지정기준 개편을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재 44개소에서 최대 6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도 확충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신속한 고위험 신생아·임산부 이송·전원 체계를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통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줄인다. 또한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외래 : 현행 10%)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또한,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한다.

‘5극·3특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며,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및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기관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기반을 늘리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신설한다.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원을 집중 투자하며,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6조원 절감을 병행한다.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제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과 보건의료 AX 가속화라는 목표를 밝혔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원까지 조성·투자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초격차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정부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국내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외국인환자 진료 전주기를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료도 시행한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의료생태계 AX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에서 구축한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를 국내 연구자 대상으로 개방하고, 10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경북대·부산대)의 임상데이터도 확대·개방한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심의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CT· MRI 등 의료영상을 재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다.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서는 AI를 활용해 촬영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지원체계 구축 등 K-브랜드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 규제역량 강화 등 수출 맞춤 규제프레임을 구축하고, 기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치료적 확증 임상자료(3상) 제출 면제를 추진한다.

희귀･필수 의료제품 안정적 공급관리로 치료제 사용을 보장한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으로 공급망을 유지한다. 또한, 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 후발 제품(대체 치료제)에 대한 허가 요건도 합리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철저한 감시 및 불법유통 엄정 제재 계획도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등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오남용 예방부터 맞춤형 재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 도난⸱유출 사고 시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위반 시 업무정지 1→3개월), ‘중대 위반 마약류취급자 공표제’ 도입으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이행(사회대응매뉴얼 제정, 의료대응체계 정비)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2상 착수,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 추진 ▲국가예방접종 신속도입 체계,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전했다. 

현장목소리 청취…李 “백신 피해 함께 책임져야”

한편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비임상 연구 지원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필수의료 정책에 정신건강 분야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고, 동물실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B씨는 비임상 CRO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 35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한 C씨는 응급환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신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입원 결정을 받고, 적절한 입원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정신건강 분야가 필수의료에 반영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증∙권역모자의료센터의 인력과 수가를 보강하겠다”며 “분만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부보고 과정에서 ▲의료개혁(지필공 등) ▲비대면진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남성 청소년 HPV 백신 접종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식약처 인력충원 등의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체를 위해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했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취지에 맞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