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남의사회, 공보의 복무단축 및 보수 현실화 촉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및 보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급난이 심각하다. 

전라남도 역시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보건소·보건지소 공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현행 공보의 제도의 핵심 문제는 과도한 복무 기간이다. 현역병 18개월에 비해 공보의 복무 기간은 3년으로 약 2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의대생들의 공보의 기피가 심화되고 오히려 현역 사병 입대가 급증하면서 공보의 신규 편입이 급감(2026년 98명 수준)하고 있다. 이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전문 의료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우리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한다. 

서영석 의원,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지아 의원, 정동만 의원, 그리고 최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포함해, 공보의·군의관 등의 의무복무 기간을 2년 내외로 현실화하는 모든 노력에 찬성한다. 

특히 김선교 의원이 함께 추진하는 공보의 보수 현실화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현행 ‘군인 보수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탱해 온 공보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 유인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다. 

복무 단축과 보수 개선은 병역 형평성 회복과 지역 의료 붕괴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지역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단체로서, 전라남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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