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醫, 검체검사 보상축소 등 일차의료 기반 약후 우려

동네의원 검사 기능 위축 시 국민 불편과 상급병원 부담 가중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 아래 검체검사 수탁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혈액검사는 단순히 검사 의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판단,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냉장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 및 설명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수익 창출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적이다. 동네의원이 이러한 검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환자들은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축소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사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만성질환 관리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상급병원 쏠림을 심화시켜 의료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상적인 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과나 건강검진센터가 각종 비급여 검진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된 배경에도 보험 진료만으로는 충분한 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기존 필수의료 영역에서조차 최소한의 보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재정 투입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한쪽의 재원을 줄여 다른 곳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했다”며 “낮은 수가와 과도한 규제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의 정책 방향이 지속된다면 내과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일차의료가 국민 건강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하며, 동네의원이 수행하는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등 기본적인 만성질환 진료가 위축될 경우 상급병원의 부담은 커지고 의료전달체계의 균형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남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바라보는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검체검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보상 축소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료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