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아의 목숨까지 앗아간 필수의료 붕괴, 탈모 급여논의 전면 폐기하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 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충청권 전체를 불문하고 전국 병원 12곳에서 ‘인큐베이터가 없다’, ‘진료과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헬기까지 동원해 3시간 30분이 걸려 부산까지 날아갔지만, 결국 태아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얼마 전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쌍둥이 임신부가 병원을 헤매다 아이를 잃은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임산부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이 참담한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다시 한번 강력히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정말 표를 의식한 ‘탈모 급여화’인가? 아니면 길 위에서 죽어가는 임산부와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인가?

국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국가 정책에는 반드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소아·분만 의료는 붕괴를 넘어 완전히 ‘절멸’하고 있다.

청주에서 부산까지 3시간 반을 헤매다 태아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이 됐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 부족과 전공의 전멸로 대학병원조차 응급 산모와 아기를 거부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부터 무너져 부모들은 밤낮으로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응급실을 찾아 헤맨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보건복지부가 국민 앞에 내놓은 시급한 의제가 고작 ‘탈모 급여화 토론회’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온 집안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미용과 편의를 논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지방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병원이 없어 전국을 떠돌다 뱃속의 아이를 잃는 이 참상을 정녕 보고도 탈모 급여화를 챙길 여유가 있는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와 아이들의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는 행정 실패를 넘어선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이다.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풀리즘(포퓰리즘)식 보여주기 정책에 눈이 멀어 있는지 철저히 감찰하라. 의료 참사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

정은경 장관은 즉각 탈모 급여화 논의를 전면 폐기하라. 그리고 응급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 소아청소년과 구생 등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부의 모든 재정과 역량을 총동원하라.

탈모보다 먼저 살려야 할 것은 길 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산모들이다. 생명보다 앞선 정책은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파국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부터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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