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 발표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완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5월 3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①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②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③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④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첫째로는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증원했다고 했다는 점을 꼽았다.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5년간 총 3342명)을 결정(’26.2.)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대정원 결정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에 기반했으며,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25.12.~’26.2.)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인력은 기존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신설지역의대 신설에 활용하기로 했다.

둘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을 완수했다.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25.12.)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26.5.)했으며,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공공의사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3년까지의 공백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26.5월 기준, 4개 시도 87명)와 시니어의사(’26.5월 기준, 136명)를 통해 보완해나가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했다.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 ’26.5.) 

연간 1조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지역필수의료법 제정, ’26.3.)하고,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기반(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26.2.)도 마련했다. 

설명요구권·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를 확립했다. 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환자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등 국가의 책무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단체 등록 및 보호·육성 근거도 마련했다.(환자기본법 제정, ’26.4.) 

셋째,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26.3~’26.5., 광주·전북·전남)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3개소(’25.6월 115→’26.4월 148개소),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개소 추가 확충(’25년12→’26년14개소)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실시(’26.4.~)했다.

넷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완화했다(’26.1.). 또한, 환자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마련(’26.3.)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26.2.)했다.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도수치료는 7월부터, 이후 방사선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했다.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를 우려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수를 4개로 제한했으나, 국민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26.5.~)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첫째,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5년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24년 대비 10.3%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바이오 백신·펀드 5800억원 조성(’26.4.)과 적극적인 보건의료 주요 R&D 투자(’25년 9464억원→’26년 1조 652억원,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25년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104억달러)했다. 또한, 피부 빅데이터 구축, 수출국 정보 제공 및 한류 영향 등으로 ’25년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반으로, ’09년 외국인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0만명을 돌파(201만명)했다.

둘째,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26.1.)해,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난치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했다(’25.12.).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26.4.)해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첨단재생의료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26.4.)했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을 확충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25.9.)하고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 4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26.3.)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혁신 활성화 기반을 확대했다. 그리고 신약 임상 완주 및 글로벌 상업화에 투자하는 임상3상 특화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에 착수(’26.5.)했다.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에 착수(’26~’32)했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합동으로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통해, 기초 원천 연구부터 제품화·임상·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593억원을 투입해 106개의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을 도입(’25.7.)·확대(’25년 8→’26년 40개소)했다. 또한, 국민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사업에 착수(’26.4.)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