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알레르기학회, 지선 맞아 ‘중증 알레르기질환 진료환경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중증 알레르기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분류 및 산정특례 적용 제안 생물학적제제 보험급여 확대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촉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임대현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보건 향상과 중증 알레르기 질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최근 추진 중인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소외된 중증 알레르기질환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병원 내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학회는 중증 알레르기질환의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들이 모두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의 전문 진료 접근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식 입원율이 OECD 평균보다 약 2배 높고, 천식 표준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2위 (10만 명당 2.5명)에 달할 정도로 중증 천식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 역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만큼 심각한 질환으로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학회는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지정, ▲중증 천식 및 중증피부유해반응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지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중증 천식 치료의 핵심인 생물학적제제의 높은 치료 문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다양한 생물학적제제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급여 기준이 매우 엄격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고, 환자 본인부담률 역시 최대 60%로 매우 높아 환자들은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위해 연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회는 생물학적제제의 급여 기준 확대와 본인부담률 경감을 통해 중증 천식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천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4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생물학적제제 치료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자 안전 분야에서는 병원 내 ‘약물안전관리실’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전체 약물이상반응의 최대 20%를 차지하는 약물알레르기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이상반응이지만 현재 병원 내 전담 관리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회는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병원 내 약물안전관리실 설치를 명문화하고, 전문가 주도의 원인 약물 차단 및 다학제 중재 활동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의 약물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임대현 이사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임상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여러 한계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필수적인 과제들”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증 알레르기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약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2026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서울 국제 학술대회(KAAACI 2026 Seoul International Congress)를 개최한다. 전 세계 20여개국, 7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국제 유관 학회들과의 공동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특히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는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번 정책 제안의 실무적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