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관련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오고 갈 만큼 화두는 역시 코로나19였다.

세부적으로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부족 ▲비대면 의료서비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여름철 선별진료소 운영 대책 ▲의료진 피로도 등이 지적됐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의료인력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의사가 몰려있고, 지방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바이오헬스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와 연구를 겸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임위 중심에서 이 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며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고영인 의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들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대 과정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 인천권이나 제주권까지 확대하려면 올해는 계획돼 있지 않지만,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별 의료격차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19년 보건사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이 11.9명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 간 격차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고,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는 감염병 전문의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지방 의과대학에서 졸업자를 배출해도 대부분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개업한다”며 “지방의대가 학생들을 그 지방에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걸 저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방호복이라든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오늘 중대본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 인력 2000명, 의사 2000명, 간호 인력 9000명, 방호복 800만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병상 배치 계획이라든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른 조치, 관련 시설 수급 등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관련 서류를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만족도에 대해서 그는 “36만명 정도가 전화상담을 이용했고, 의사분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었다”며 “처음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급종합병원보다 동네 의원의 일반개원의들도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집단발생이 발생했을 때 운영됐던 문경생활치료센터 사례를 제시하면서 “문경생활치료센터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서울대병원 본원에 있는 의료진들과 화상통화를 통해 여러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석·송옥주 의원은 여름철 의료진 보호 대책과 피로 누적에 따른 케어 방안 등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냉방시설이 필요할 경우 선별진료소당 300만원의 냉방시설 구입비를 이미 하달했다”며 “또 수술용 가운이 통기성과 탈의가 좋고 방호를 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오히려 레벨D 복장은 입고 벗기가 힘들고 벗는 과정에서 감염의 우려가 훨씬 높다”고 수술용 가운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설립 건과 관련해 박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해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다”며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