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2011.12 ~ 2013.3), 감사원(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2012.2.6.~4.6)에 따르면, 식약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제약사 4곳,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 5600만원을 적발하고도 (수수자 의·약사 1만 369명)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해,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1~3차 위반시),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려 의사 및 약사 1만 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해놓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장애검사의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검자는 제자리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341만 명 중 2/3 수준인 234만여 명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저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는 2016년 35만 9705명에서 2020년 52만 25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의 증가 수준은 45%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중 입원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가 93.5%를 차지해 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장애검사란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의심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인지훈련이나 재활
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15만 8000명으로, 그 중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0만 7000명으로 68.1%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았던 시기를 보면 2차 대유행의 시작을 알린 2020년 8월에 70%를 넘겼고,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70% 넘게 유지됐다. 특히 2차 대유행의 정점 직후였던 2020년 9월과 3차 대유행의 시작 시기였던 2020년 11월이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80%를 넘기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역 간 공공의료 의존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은 64.8%인 반면 그 외 지역은 81.5%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세종(100%), 제주(96.8%), 경남(93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이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것.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으로 단 7건에 불과했다. 4월 이후에는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가 확산세였고,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범람했던 지난 8월에도 복지부의 가짜뉴스 수사 의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경찰청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다. 동일 기간 경찰청이 접수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이었다. 이 중 신천지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에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리고 경찰청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원에서 약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