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前 병원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심평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표해 심평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이다. 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고,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희망자는 2월 3일 오후 6시(18시)까지 등기우편, 방문(대리인 접수 가능), 이메일(insal@hira.or.kr) 등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로 신청서 포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평원은 서류심사와 서류심사에 따른 합격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접 일시·장소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가 캄보디아의 심평원인 ‘의료급여심사원’ 설립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24일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보건부와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 확대를 통한 한국-캄보디아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의 의료급여심사원(PCA)을 설립하는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ODA)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청사 신축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 진료정보 관리체계 기술 전수 ▲의료급여 자격심사 요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의료급여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부터 한국-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의 일환으로 한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캄보디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접목하는 ‘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개정안 자체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모두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이미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율을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다양한 앱과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현재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직접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4월 급여화가 이뤄진 소아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뇌전증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한 병에 165만원 정도인 ‘에피디올렉스’를 3개월 투여하고 최초시점보다 발작이 50% 발작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작이 발생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 투여가 필요하다고 급여 신청을 했는데 심평원에서는 50%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을 요청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뇌전증 약제 중 5종 이상의 약제를 충분하게 투여했으나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와 투여 후 50% 이상의 발작감소를 보이는 환자에게 3개월씩의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신발작을 15회 하는 소아뇌전증 환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기존의 약제 5종 이상을 투여해 7회 발작을 하는 경우(이 경우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에는 50% 이상의 발작 감소를 보여 에피디올렉스의 건강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약국의 대체조제건수는 190만5000건으로 총 조제 건수 2억2174만건의 0.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에 비해 0.33%p 상승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약국 대체조제 건에 대한 장려금으로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의약 갈등,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경험 평가 대상을 전체 병·의원 외래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일 환자 경험 평가 대상 확대에 대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친절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이를 객관화해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의사회는 과거 사회 분위기가 권위적일 때 의사 또한 다른 공무원과 같이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어느 상가에 가도 보이는 것이 병·의원일 정도로 병·의원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하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 불친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사는 친절하고 조사대상 병·의원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며, “이런 환자경험 평가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친절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병·의
대한신장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발표한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회 산하 보건의료정책위원회에서는 “심평원의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대상 환자, 분석 지표 및 목표 설정을 검토한 결과 분석심사 결과에 대한 왜곡,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지표설정으로 인한 일선 진료 혼란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학회는 분석심사 대상인 만성콩팥병 3, 4, 5환자 심사를 위해서는 해당되는 상병 코드가 반드시 기입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상기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신장내과 이외 타 과에서 치료 중인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이러한 경우 대부분 만성콩팥병 상병 코드가 누락돼서 분석 심사의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분석지표 중 루프 이뇨제(Loop 이뇨제) 처방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만성콩팥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약제이고, 구형흡착탄은 처방 기준이 제한돼 있는 약제로서(혈청 크레아티닌 2~5mg/dl만 처방 가능) 이에 대한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약제의 처방률을 분석 지표로 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성근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개발연구 사업’을 수주했다. 김성근 교수는 본 연구에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비뇨의학과 홍성후·유방외과 유태경 교수, 은평성모 종양내과 고윤호·위장관외과 김동진 교수, 여의도성모 간담췌외과 백광열 교수와 함께 적정성 평가 지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것을 인정받아 연구를 수주했다. 김 교수팀은 연말까지 9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현행 암 평가는 5대 암 평가(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로서, 수술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로 대표성의 한계와 상급종합병원의 천장효과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암 치료법이 다양화되고 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급성기 이외의 암 환자 진료 및 다양한 암에 대한 포괄평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암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신규 평가항목 개발 및 5대 암 포함 타 암 진료 통합평가 방안을 마련, 향후 추가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정립할 목적으로 본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의 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병원의 여러 관행이 개선되고 진료면에서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