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에 소아외과 처치·수술·마취 대해 소아 연령 가산 수가 인상 및‘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등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 3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
정부가 상대가치 수가 점수 개편 주기의 단축 개편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200억원을 신속 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영상의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촉구됐다. 필수의료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영상의학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터벤션으로서 수술 전중후 위험 상황에 관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인터벤션 전문의들이 월평균 14~16일의 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응급영상 전문의가 온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 번아웃으로 대학병원을 이탈해 개원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한영상의학회 후원,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대한응급영상의학회 주관으로 ‘2024 필수의료로서의 영상의학 심포지엄’이 1월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응급실, 외상센터에서 영상의학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고, 2부에서는 필수의료로서의 응급영상의학과 인터벤션영상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 등 해외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을 때 판독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의 입실과 수술 시간도 확연히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국내 수가 체계로 인해 병원에서는 다수의 영상 전문의를 유지하기 힘들고 소수의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줄폐업’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바닥을 향해가는 출산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마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분만과 관련된 산과 진료를 폐업한다고 선언했다. 2월 8일까지만 분만 관련 진료를 운영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형외과 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원객들에게 통보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의 갑작스러운 분만 진료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로 남았다. 병원이 제시한 진료 중단의 이유는 가임연령의 결혼관 변화, 저출산 문제 심각성 및 24시간 응급진료가 필수인 산과(분만)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이다. 산부인과 진료는 계속하지만, 분만은 받지 않겠다는 것에 주목할만 하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차례 분만병원의 운영 어려움에 대해 강조했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다 보니, 의료진의 이탈과 함께 분만병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분만 수가도 의료소송
대한중환자재활학회(회장 홍석경)가 제3회 학술대회에서 중환자치료후증후군(PICS)의 교육 및 적극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앱을 발표했다. 중환자치료후증후군(Post Intensive Care Syndrome, 이하 PICS)는 중증 질환을 겪은 후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급성기 입원치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문제들을 가리킨다. 20대의 성인 남성이라도 중환자실에서 중증치료를 받고 나면 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데, 중환자실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 ‘중환자재활치료’는 현재 수가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일부 대학병원 외에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환자가 생존 및 퇴원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신체쇠약, 인지장애, 정서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간병 부담으로 인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환자치료후증후군의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11월 17일, SETEC 컨벤션 홀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PICS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알리미 앱’과 국내 중환자재활치료의 현황에 대해 알렸다. 중환자실알리미 앱은 학회가 2023년 초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의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한 분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견해와 함께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을 반영해 분만수가 300%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발표한 정부의 분만수가 개선안에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해주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산부인과 의사들은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가 저수가와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전가이며, 단순 CCTV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가 10월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참가인원 약 9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학술대회라고 밝혔다. 필수 강의이자 첫 번째 강의였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들 정리 – 수술방 CCTV, 의료인 면허처벌법 등’은 준비된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산과는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붕괴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269곳(36.4%) 감소했으며, 2023년 신규 남자 산부인과전문의가 7명에 불과하다. 6개 의과대학 당 1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OECD 수준의 1/10에 해당하는 분만수가 인상과 무과실 분만사고 보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가 수가협상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급자 단체는 “현재의 수가협상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반영하며, 협상 이전에도 가용한 총액인 ‘밴딩 규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불평등한 협상’이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를 참여시키고,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이하 공동 성명서 전문.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공동 성명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
당초 제3차 상대가치 연구의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지난 2017년 이뤄졌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도 정부는 의료계에 그동안 저평가가 심했던 수술 수가를 올리고, 검체 수가를 낮추는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당시 원가 보전율이 가장 낮았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체 수가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크게 반대했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을 약속한 정부의 태도에 기대하며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만 다뤄졌는데, 이런 점수 조정조차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