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과장이 생각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 발전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연일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비급여별 특성에 따른 고지, 공개, 설명, 재평가, 급여 동시제출 등 다양한 관리기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14권 6호에 실린 ‘비급여 관리 정책현황 및 발전 방안’ 글을 통해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인식 과장은 발전방향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비필수적 비급여는 억제 및 관리를 강화 ▲비급여 전체에 대한 일괄 통제적 방식보다는 유형별 비급여의 특성에 맞춰 고지, 공개, 재평가, 설명 등의 관리기전을 다양화 ▲환자의 비급여 정보 및 질 높은 서비스 욕구 충족과 의료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하고 공급자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강조했다. 추진과제는 1)소비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지원 확대 2)공급자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 지원 강화 3)전주기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추진 4)비급여 관리를 위한 체계 강화로 구분해 설명했다.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