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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년사] 말처럼 난관을 뛰어 넘는 해 되길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메디포뉴스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말은 역동성, 강인함, 성공, 부 등 승승장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약업계 앞에 놓인 각종 장애물들을 말처럼 힘차게 뛰어넘고 극복해나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의료계와 약업계 모두 어려운 한해를 보낸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난해 10월2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2만 여명의 의사들이 12월15일 여의도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과 빅5로의 환자쏠림을 우려하는 의료계 민초 의사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 해도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의료를 왜곡하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병원계에도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의 개선 정책이 병원계에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곡된 수가체계 속에서 그나마 이들 제도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병원계의 수입보전책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완충장치 없이 폐지 혹은 축소될 경우, 병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 해는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과 국민의 의료비도 줄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도 정부도 병원계도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입니다.

제약업계도 지난해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폐지가 받아 들여 지지 않아 충격에 휩싸인 한 해였습니다. 약사들도 연말에 발표된 법인약국 허용으로 의사들처럼 거리로 나와 집단적 반대 운동을 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한 해 였습니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막연히 품었던 의료계와 약업계의 장밋빛 환상이 여지없이 깨어진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 집단인 의사 약사 제약업계 등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너무 자본에 치우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해는 가뭄에 단비 내리듯 성과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토요 전일가산제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토요전일가산은 말 그대로 토요가산이 적용되는 시간대를 오전에도 적용하여 '토요일 전일'로 확대한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또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도우미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힘차게 뛴 결과는 국산 의약품이 폴란드 및 중남미 신흥시장에도 본격 진출하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산 개량신약이 최초로 미국시장 진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토요 전일가산제,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은 정부가 의사 등 직능단체와 제약인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룩한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를 갖는 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서남의대 폐지 및 부실의대 논란, 간호인력 개편안 논란, 의사폭행가중처벌법 통과 좌절, 타이레놀 등 연이어 터진 의약품 품질관리 부실 문제, 동아 대웅 등 상위사 리베이트 충격파,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유출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국면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개 될 것입니다. 올 한해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해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메디포뉴스는 올해에도 의료계와 약업계의 정론지로서 깨어있는 시각으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메디포뉴스 임직원은 의료계와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올 한해도 힘차게 뛸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진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