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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못해

개원의협, 약국 부당청구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개원의협의회는 약국의 부당청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검토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후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는 곧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개원희협의회는 "국정감사 중 약국의 비싼약으로 바꿔치기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물은 질의에 대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성분명처방 검토 발언은 약사 직능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차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처방약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의사 처방권에 대한 고려,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되는 성분명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발언 중 생동성 신뢰확보, 사후통보 개선, 소비자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이들이 해결되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기존의 발언을 번복하는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보건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전문성을 침탈하는 발언으로 의·약·정 합의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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