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의 영리병원 허용 발언 도마위 올라

건강연대 “영리병원 도입,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의원 도입과 관련한 발언에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의원 도입’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허용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종별, 규모의 제한도 없이 상법상의 회사가 모든 형태의 영리병의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중 정부 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당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반대이고 전국적인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항상 감안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면 꼼꼼히 살펴본 뒤 제주에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세균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건강연대는 “이 같은 발언은 제주도내 영리병의원의 도입이 ‘영리병원 전국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제주도는 결국 영리병원 전국 도입을 위한 실험무대가 될 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그간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밝혀 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 민주당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내 영리병의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밝혔던 점에 비추어보면 정세균 대표의 발언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건강연대는 “정세균 대표는 ‘제주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제주영리병의원 도입을 허용하는 책임을 제주도민에게 넘겼다. 그런데 정세균 대표가 따르겠다는 제주도민의 민심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정세균 대표가 개인적 정치적 득실계산에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정치적인 이득을 맞바꾸겠다는 꼼수일 것”이라고 비난하며,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 영리병의원 도입에 찬성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 또한 시민사회의 저항과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