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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창간 5주년] 正道를 벗어나고 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다. 방금 산 하나를 넘었는데 눈 앞에 또 더 큰 산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잠시 쉴 틈도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저 산을 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의약계의 현실이 당면한 상황이다. 의료민영화와 의료수가, 원격의료 등 중대한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의약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의료계 정론지 메디포뉴스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의약계 현안문제 해결의 방안과 방향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수가문제다. 의료수가는 단순히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과 건강권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의료수가는 개원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경영난 때문에 강원도의 동네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는 자살까지 했다. 서울 강남의 개원의 70%가 특정과에 몰려있는 현상은 의료수가가 낳은 기형적인 결과물이다. 결국 정부에서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의원과 병원의 의료수가를 각각 3.0%, 1.4% 인상시켜 전체 수가평균은 2.05%가 올랐다.

의협과 병협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수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밝음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인상은 제약사의 약값을 4천억이나 줄여서 가능했기에 약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현재 요양급여 총비용의 5%수준으로 절반 경감되었지만 직장인들 역시 늘어난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 당사자인 의사들마저 크게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상이고 의료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원의들 중 전체 40~50% 정도만 보험수가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면 경영자체가 어렵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때문에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계속 제약사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약협회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나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그리고 제공자와 수수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없다면서 의료보험수가를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토양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저가구매유인을 없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개선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업계가 FTA시대에 부응키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안은 이런 제약업계의 노력에 큰 난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가능성 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해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의료계의 문제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행위별수가가 문제라고 하지만 의협의 주장대로 정작 고민할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된 의료왜곡 등이라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정부는 의료수요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부터 다짐하고 나섰다. 국민이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가장 숫자가 많은 의원급의 의료공급원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였다.

하지만, 오늘의 의료현실은 이 正道를 무시한 정부의 안이한 처사로 의료의 수급이 뒤엉키고 말았다. 의료수가와 약가정책도 마찬가지다. 올려줄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엄격히 내릴 수 있는 정책의지와 관리방식이 철저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만사태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이 시행된지 벌써 10년을 넘겼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기본에 충실한 시책방향을 통해 기본이 흔들린 곳부터 하나 하나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산적한 현안해결의 지름길 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또한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메디포뉴스는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와 보건정책 관계자 등과 함께 고뇌의 뜀박질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그 동안의 열독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