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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분명처방 실패 국민과 의사들에 사과해야”

의협, “정부 정책 저지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할 것”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결과는 실패한 것이며 앞으로 정책을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했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결과는 역시나 실패로 드러났다”며, “당초 복지부가 주장했던 약제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했고, 성분명처방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하는 등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결과라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하는 성분명처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만행위임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무더기 조작 사건 등으로 실제 확인된 복제의약품의 신뢰성 및 약효동등성 미비와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의협은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일부 정치인과 직역단체의 편협된 주장에 휘둘려 표면상으로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의미한 인체실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빚어낸 것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또 다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료계의 충고를 무시하고 강행됐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약가정책과 믿을 수 없는 생동성시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약품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제2의 인체실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복지부가 스스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잘못된 정책 저지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이고 의약분업 거부와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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