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아닌 왜 재정부장관이 나서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료민영화 정책 맹비판

“한국에서 의료제도에 대한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료제도를 바꾸자고 나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발표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겨냥, “의료비가 비싸면 소비자가 안가면 된다는 논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즉 자장면값을 논하는 자리라면 윤장관의 이야기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의료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싸면 환자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실장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채권발행,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등의 조치는 모두 건강권을 위해 운영돼야 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자본의 이윤논리를 관철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는 결국 의료비의 상승, 건강보험재정의 파탄, 의료서비스질 저하, 보건의료부문 노동자의 고용해체로 이어져 건보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로 귀결될 것”일고 강조했다.

우실장은 아울러 “정부가 의료민영화 조치로 경제위기시 국민보다는 병원자본과 보험자본 등의 재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건보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의 확충 그리고 보험회사들과 병원들의 대한 규제 강화”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