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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메디포뉴스 두 돌, 正論의 분수

요즘 의료계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일 이슈로 등장하는 몇 가지 단골 메뉴가 있다. *진료비내역 보고 *보험급여 확대 및 삭제 *보험수가 협상 *진료과 명칭변경 *의료기관 조사 *한미FTA 협상 *약가인하 *담뱃값 인상 등이 그 것. 한결 같이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이러한 이슈의 주역이 모두 정부라는 점과 그 대다수가 규제 내지는 강제화라는 공통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의료공급 자원인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해결해 보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기조는 1970년대 정부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의 의료수혜 확대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채택되었던 시대적 발상이었다. 당시 의료계와 제약계는 그런대로 수긍하며 대의적 명분에 따랐다.
 
하지만 세월이 30년 이상 흘렀다. 이제 정부도 의료서비스를 산업개념으로 재인식, 의료시장 개방을 목전에 놓고 있다. 또 신약창출을 통해 국가성장의 견인역할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산업육성 측면은 도외시하고 규제일변도만 고집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주무당국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과오는 결국 정부에서도 갈망하고 있는 의료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제약계를 존폐의 위기까지 몰아 놓았다.
 
개원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급증과 개문휴업 상태에서 진료과목까지 바꿔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오늘의 의료계 현주소기 때문. 오죽하면 ‘科名’변경을 놓고 전문의 간에 티격태격 하고, 단체 집행부에 대한 불신사태까지 빚어졌겠는가.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은 제약계 역시 다르지 않다.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 측의 과도한 제네릭 가격인하와 특허권 강화 요구, 보험재정 안정화를 내세운 선별등재방식과 약가인하 등이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국내 제약계를 구조적으로 강타하지 않을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업계에서는 만약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 등일 경우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2년전 12월 1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시행 이후 극도로 어려워 가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활로 모색에 동참한다는 창간이념을 갖고 태어난 ‘메디포뉴스’가 이제 두 돌을 맞았다.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인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숨 가쁜 뜀박질을 해 왔다고 자부해 본다.
 
“2년전이나 오늘이나 단골 메뉴가 달라질 것이 없을 정도로 업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과연 뭣을 썼을까?” 한마디로 정보전달자의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고 자인해 본다. ‘기획력이 부족’했음을 자성한다. 정책과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  
 
한가지 고집스럽게 지켜오려고 노력한 것은 있다. ‘正論’을 펴야겠다는 편집지침이다. 인터넷뉴스가 가볍다는 세평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뉴스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론의 分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가면서, 의료계와 제약계가 번영된 의료선진화의 주역들이 되도록 더 열심히 뛰어 보려고 한다. 격려와 질책이 있기를 기대하며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발행인 진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