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대면 진료, 정상적인 보건의료 체계에서 재정립돼야

한시적 공고에 의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치로 5월 말 종료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6월부터 새로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초진을 제한하고 약 배달을 제한 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세웠다고 판단한다.

전화나 영상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초진을 제한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해외사례를 근거로 조제약의 배달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조제약의 전달 환경 등이 해외와 다른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조제약의 오배송이나 변질의 우려에 대해 확률을 따지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숫자로만 인식하는 비 보건의료인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진과 약 배달의 제한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본 책무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팬데믹의 종료와 함께 종료하고 근본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한시적 공고를 통해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할 당시의 사회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중개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이 비대면 초진과 약 배달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들은 절대로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 왜 일반기업이 진료와 약에 관한 전문영역을 침범하는가?

시범사업 초기에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비대면 방식 진료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마치 큰 혼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플랫폼업체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에 지금까지 주장해 온 초진이나 약 배달에 집착하지 말고 정상적인 보건의료 체계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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