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합의안 기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논의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

정부와 의료계간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다음 합의사항에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로 합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와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를 통해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도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과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이 추진되며,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6월 15일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