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 TF 출범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강화하고 지원체계 확대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245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서정숙·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소청과 TF’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폐업 경험이 있는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이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TF 위원장으로 맡은 김미애 의원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해 소아의료체계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낮은 보상수가에 더해 코로나 이후 진료량이 40%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에 그치고, 동네 병의원이 잇따라 폐업하는 등 소청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인력 감소 등 누적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입원·응급진료를 축소 또는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전공의 확보율이 정원 25%에 그치고, 동내 병의원이 문을 닫는 등 누적된 문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TF에서는 인력공백,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논란,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TF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 후 위원들 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들이 제기하고 TF에서 논의된 대책들은 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