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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보의 TO·로딩 해결 위한 운영지침 개정 추진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지난 1월 19일 제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으로 신정환 회장이 당선됐다.

신정환 회장은 제36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끈 인물이다. 특히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집행부 특성상 임기가 1년 밖에 되지 않아 무언가 일을 해보려다가 도중에 끝나버리는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상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역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중 가장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신정환 회장이 2023년 동안 공중보건의사와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공약들을 완수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에 제37대 회장에 당선되시면서 연임을 이뤄내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9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응원해 주신 저희 회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일주일은 당선에 대한 마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기뻤지만, 지금은 어떻게 회원분들께 이제 연속성 있는 회무와 지지율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릴지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제36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일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제37대 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계획이신가요?

A. 36대 대공협 초반, 업무를 시작한 2022년 3~4월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40~50만명에 육박할 때였고, 공중보건의 수가 전년도 대비 약 150명 정도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로딩이 많이 증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순환 진료 또는 파견 등의 업무가 계속 주어짐에 따라 우리 회원분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무래도 공중보건의사의 전체적인 수가 감소하고 로딩이 증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고충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는 37대 대공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많이 호전됐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공중보건의 수는 또 작년 대비 다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로딩이 많이 증가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존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공공의료의 혜택을 잘 돌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37대 대공협에서는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6대 대공협에서는 약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37대 대공협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성명서도 내고, 복지부와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중보건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이 만들어진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제도가 만들어진 지는 거의 40년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과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보는 그런 37대 대공협이 되려 합니다.



Q. 이번 37대 집행부의 공약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번 집행부의 공약 중 제일 앞에 있었던 공약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약이었다면 이번 집행부는 공중보건이 수요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 제시를 가장 우선시할 방침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파견으로 인해서 많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이 있던 지역에서 벗어나 길면 몇 달까지도 숙식 생활과 파견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불편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공중보건의사 전체적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순환 진료라든지 혹은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많이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은 3년 1개월입니다. 현역병들의 복무 기간은 약 18개월까지 줄어든 것처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복지부·국회와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으며, 변호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공중보건의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직역·협회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더불어 이번 연도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악법·정책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2월 25일에 발족하는 ‘젊은의사협의체’를 통해 공공보건과 공중보건의사 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개선해 나가려 합니다.

아울러 37대 대공협에서는 36대 대공협에서 드렸던 복지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인 복지 혜택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체육대회 같은 것들도 이번 연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회장님께서 이번 임기 동안 “이건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공약 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A.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은 매년 조금씩 개정을 거쳐나가고 있으나, 그동안은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복지부와 수차례 소통을 하면서 복지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주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어떤 지침이 어떻게 변경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회원분들의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게 공중보건의사 TO가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 로딩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사분들과 회의도 하고 우리 회원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절충안을 많이 마련을 했으며, 지침 개정안 속에서 절충안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임은 물론, 지침 개정과 관련해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관련된 것 혹은 피부 관련된 것에서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Q. 그 밖에 공중보건의사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등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는 거의 4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중보건의사 TO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 대공협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곳의 배치를 취소·최소화해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섬이라든지 산간벽지 등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 곳은 아무래도 본인이 살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간의 갈등도 꽤 많이 있고, 때로는 섬이라든지 병원 민간병원에서 근무하시거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마땅한 대우를 못 받고 근무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서 계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야간 혹은 주말에도 단순히 응급환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환자를 보게끔 강요한다든지, 적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적절한 대체 휴무나 당직 휴무 등 쉬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공병원 혹은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근로계약도 없이 신분적인 이유로 볼모를 잡혀 좋지 않은 조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Q.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일정에 대해 안내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지금 2월부터 2~3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복지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월 16일에 복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공중보건의사 TO와 관련해 지자체와의 전체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민원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월이 되면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도간 이동이 이뤄지고, 4월에 훈련을 마치시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과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선생님들도 각 지역으로 배치되기 전에 각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공청회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6월과 7월에는 학술대회와 체육대회를 준비하려 합니다. 학술대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될 것 같고, 체육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크게 문제 없으면 ▲공중보건한의사협회 ▲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10월 쯤에 국감에 들어갈 질문으로 어떤 것을 넣을 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의원분들과 접촉해 국감의 질의를 시행해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려 합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그동안 계속 지속해왔던 민원들은 해결하고, 주기적으로 수많은 행사와 설문조사들을 통해 처우 개선을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그 밖에 공중보건의사나 정부 및 의료계 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의료계가 안팎으로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있고 많은 시행령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으며, 신분적 제약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슬로건은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메운다’입니다. 지금도 시시각각 우리나라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수는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의사 수에 비해서는 매우 소수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는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 가셔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도 지역사회의 이론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신다면 합의점을 찾아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도 즐겁게 일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 혜택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분들, 복지부가 모두 머리 맞대 의논하는 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선생님들의 권익이 좀 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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