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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대책’…당장 의사인력 확충 논의 추진해야”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촉구

정부는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1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부족 때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부족에 대한 대책이 모두 수가 인상으로 점철돼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야간·휴일당직과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서도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대책만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만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 행위별 수가 인상은 한강에 돌 던지기일 뿐”이라면서 지불제도 개편과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정과의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간 실패의 경험으로도 명확해졌다며, 의사 수 확대와 진료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기피진료과에 대한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 의사인력 공급확대 방안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함을 제언했다.

의사인력 확충을 의·정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정협의만으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의 교섭에서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 만큼, 9.2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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