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의료원 축소계획 철외하고 신축·이전 규모 확대하라”

나백주 위원장 “공공의료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돼” 조희은 간사 “기존의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떠나야만 했던 상황 기억해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16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해 규탄했다.

먼저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평가를 받았어야 하나, 그동안 수익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인력 수준이나 의료 질 등 구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악순환’은 미래 공공의료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보루가 돼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재현되려 하고 있으며, 과거 공공의료가 외면을 받아왔던 당시의 논리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 축소 논리로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재난의료 대응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예방 의료 대응 등은 수익성과 관계 없이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며, 지방·지역의 공공의료를 견인하는 견인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의료원보다 병상 수가 적다면 누가 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앞으로 정책적 기능과 선도적 기능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앞으로 국립공공의과대학이 설치되면 수련병원 기능 등을 고려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병상이 없어 환자들이 사망했던 당시의 참혹함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 축소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안 지부장은 병상 포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입원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한 환자가 있었으며,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서울 시내에 비어 있는 응급 격리 병상이 없어 가족들이 애를 태운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응급환자들이 사용 가능한 병상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중증외상 최종 치료센터 평균 환자 수용률은 89.7%로 가용 가능한 병상이 적고, 심뇌혈관 질환 관련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민간 대형병원도 ▲외상응급 ▲감염병 ▲재난의료 등 필수의료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역할을 회피·기피하는 상황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지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에서 부여한 필수 중증 우려와 중앙감염병 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하다”라면서 “최소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체 병상 1000개 이상의 병상 규모가 갖춰져야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적인 의료 대응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참여연대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등이 병원을 떠나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감염병 재난 앞에서 민간의 한 의료체계가 의존하는 의료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알게 됐다”라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의 기부금을 명목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규모를 줄인 정부의 행동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병원인지, 이건희 병원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는 삼성이 기부금을 전달할 당시 요구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김윤정 정책 차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1958년에 세워진 후 64년의 세월 동안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만 하며 구조 변경 없이 버텨왔으며, 그 기간 동안 적은 재정 지원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하소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던 것처럼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가 마무리된 후에도 경영 정상화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김 차장은 “공공의료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필수 중증의료 중심의 중앙센터 기능 수행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의 두 가지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받았으며, 해당 과제를 수행하려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와 1000개 이상의 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을 채우는 세우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는 점을 명심하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본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라면서 “한국노총은 이 계획을 철회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해서 연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연대본부 신은정 수석본부장은 현재 제2대구의료원 무산과 경북 지역의 의료원 민간 위탁이 추진 중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민간 위탁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러한 지자체의 행태는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줄어드니 필수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데, 담당한 의사를 구할 수 없어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 재정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자’를 기록하는 병원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형태의 비슷한 전처를 밟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돈벌이를 위한 민영화 정책에 한 줌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희생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