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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MAT에게 꼬투리 잡지 말고 응급·재난 의료체계 지원·개선해야

어느덧 이태원에서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달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응급의료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에서 활약한 DMAT과 관련해 응급실에서 DMAT팀이 재난현장으로 나가면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돌볼 의료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커다란 구조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응급실 차원의 재난 대응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DMAT’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해 응급의료 활동을 하는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 정보를 확인해 가장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이송하는 일을 수행한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달랐다. 오히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해 본분을 다한 DMAT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꼬투리를 잡아 이태원 참사 때에 정부의 무능을 최소화거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바로 ‘이태원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DMAT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여러 언론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 따르면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했던 DMAT의 관계자들은 특수본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DMAT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심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거나 “경찰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다”, “경찰 조사에서 말꼬투리를 잡아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호소했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심리적 불안 등이 찾아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에서 DMAT을 수사하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 기자는 모른다. 다만, DMAT의 관계자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모아보면 어떻게든 정부의 책임을 덜기 위해 희생양을 모색 및 선정, 희생양화 시키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종합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DMAT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재난현장에 가서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그나마 정부에서 DMAT이 잘못했다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출동 시간 및 그 과정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이유로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재난 발생 시 사실상 재난을 대응할 여력이 없는 DMAT을 비롯해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나 충분히 해주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든 다음에나 잘못을 물으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DMAT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면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도 의료진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초과사망으로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난에 대응하려면 군중 통제 및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과 현장에서 구조·구급 작업 등을 펼치는 ‘소방’,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판별 및 분류해 적재적소에 환자들을 전원시켜 골든타임 내 수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DMAT을 주축으로 한 ‘의료’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했고, 보고체계는 신속히 작동하지 않았으며, 각 부처 간 협조는 엉망이다 못해 DMAT의 출입을 경찰이 통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번에 재난이 벌어진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더불어 컨트롤타워도 문제다.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아야 하는 것일까? 경찰? 소방?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설사 설치돼 운영되더라도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일지도 의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병전담병원 관계자들이 운영 과정에서 각각 서로 다른 양식으로 지자체, 중대본, 방대본(질병관리청), 청와대 등에게 공문 등을 보내는 등 사실상 4~5개 정부와 소통하는 것만 같았다는 감상평처럼 충분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산 부문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중 재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거점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소속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예산’이 8.6% 축소됐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예전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과연 어떻게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펼칠 수 있을까?

끝으로 정부를 향해 국가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최소화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으며, 국가 존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책무를 망각하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