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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김윤 교수 “의료시스템의 공공성 높이는 것이 핵심”

비응급환자 우선 및 의료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는 지난 5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 초과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향 제안’에 대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패널토의에는 한양대학교 최보율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방지환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김명희 정책통계지원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초과 사망률을 지적했으며, 특히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초과사망률이 관찰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환자병상 확보에 매진하는 것 보다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권역·지역 수준의 자원 조정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환자의 이송체계에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가 초과사망 수준이 국가 감염병 대응의 성적표이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중환자병상을 많게는 70-80%, 적게는 30-40%를 할애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가 채 되지 않는 병상이 동원된 것은 비응급환자의 진료를 우선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방지환 교수(보라매병원)는 감염병 대응 수준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천히 발전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전문가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수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펜데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도한 초기 환자 발생 억제가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했으며, 호흡기 감염병 특성상 백신으로 유행을 끝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코로나와 비코로나 질환의 치료에 대한 형평성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진으로서 겪었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수 증가의 원인은 단순히 중환자병상 확보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시스템 과부하로 발생하는 비코로나 사망자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감염병 재난 시 겪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권역감염병병원-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병상자원의 배분 등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마련해, 필수의료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방역체계에 대해서는 행정중심 방역시스템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또 다른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질환의 특성, 중증도를 파악하고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2020년도부터 공공병원이 소개되면서 감염병전담병원의 수술 건수 40% 감소, 필수진료과 5% 폐과로 지는 등 실제 공공병원을 이용했던 취약계층의 진료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자생의 문제가 크다고 밝히며, 최근 연구 결과 공공병원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52개월 정도가 소요돼, 이 기간 동안 정부지원이 절실하며,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신종감염병 위기가 도래했을 때 공공병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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